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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해력 책 [포토뉴스]샌프란시스코 47년 만의 첫 교사 파업…높은 건강보험료 규탄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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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회   작성일Date 26-02-16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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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해력 책 1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션비치에서 샌프란시스코 통합 교육구 교사 파업을 지지하는 교사와 학생들이 ‘우리 학생들을 위한 파업’이라는 인간 현수막을 만들고 있다.
    러시아 당국이 11일(현지시간) 미국 기업 메타의 메신저 서비스 왓츠앱의 서비스를 차단했다고 영국 BBC방송, 로이터통신 등이 12일 보도했다.
    러시아 당국은 이날 자국 통신·정보기술·매스컴 감독청(로스콤나조르)의 온라인 디렉터리에서 왓츠앱을 삭제했다. 이 온라인 디렉터리는 러시아 당국이 허용한 온라인 서비스의 목록을 말한다.
    즉, 이번 조치는 사실상 러시아 인터넷에서 왓츠앱을 삭제하는 것이며 이제 복잡한 우회 조치 없이는 왓츠앱 서비스 접근이 불가능에 가까워졌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러시아 내 왓츠앱 사용자 수는 약 1억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왓츠앱 대신 지난해 6월 러시아가 개발해 출시한 국가 주도 메신저 서비스 ‘막스’(MAX)를 사용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이 앱은 왓츠앱과 달리 암호화가 돼 있지 않아 사용자에 대한 감시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러시아 당국은 지난해부터 자국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규 기기에 막스 앱을 사전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바 있다고 BBC는 전했다.
    러시아 당국은 앞서 지난해 11월 왓츠앱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미 지난해 12월 왓츠앱의 속도가 70∼80% 저하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당국은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메타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유튜브나 엑스(X) 등 미국 기업이 제공하는 소셜미디어(SNS)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메신저 텔레그램에 대한 제한 조처를 강화했고, 이로 인해 텔레그램의 속도가 저하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당국은 왓츠앱과 텔레그램이 관련법규에 따라 러시아 사용자의 데이터를 러시아에 저장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주장해 왔다.
    텔레그램은 뉴스와 오락 측면에서는 러시아 내에서 왓츠앱보다 영향력이 큰 것으로 평가받는데, 이번 제한 조치에 대해 러시아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FT는 전했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전쟁터에서 러시아 군인들이 드론과 미사일 공격에 대한 경보를 받을 때 텔레그램에 의존해온 터라 원성이 자자한 것으로 전해진다.
    왓츠앱은 이날 “러시아 정부가 국가 소유의 감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사용자들을 유도하기 위해 왓츠앱을 완전히 차단하려 시도했다”며 “1억명이 넘는 사람들을 사적이고 안전한 통신으로부터 격리하려는 시도는 후퇴이며 러시아 사람들의 보안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왓츠앱은 “우리는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출신의 텔레그램 최고경영자 파벨 두로프는 BBC에 국가가 감시 및 정치 검열을 위해 국민들이 자체 앱(막스)을 사용하도록 서비스 접속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온라인에 “이란은 텔레그램을 금지하고 국민들을 국영 서비스로 끌어들이기 위해 비슷한 전략을 사용했지만, 시민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았다”면서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답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22대 국회에서 두 번째로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었다. 차별금지법이 한시라도 빨리 제정되기를 기원한다.
    최근에 차별금지법과 극우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되어 극우와 파시즘에 대해 억지로 공부를 했다. 그리고 무지개행동과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공동발간한 ‘극우리포트’를 열심히 공부했다. 요약하자면 극우와 파시즘은 민족주의를 표방하며 권위주의, 즉 ‘질서 잡힌 사회’를 이상화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여기서 질서란 수직적인 질서이다. 극우도 파시스트도 어떤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우월하며 그러므로 불평등한 사회가 자연스럽다고 믿는다. 벌써 여기서부터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느껴진다.
    극우의 특징 중에 토착주의, 즉 자생적인 민족이 국가를 점유해야 한다는 믿음이 있다. 이는 쉽게 인종차별로 이어진다. 내란 일당이 “중국인이 조작한 부정선거”라는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내란 사유로 들이댔던 것이 그 예다. 그런데 한국에서 자칭 극우라고 하는 집단의 토착주의는 상당히 이상하다. 중국인은 혐오하면서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고, 트럼프가 내란 수괴를 구해줄 것이라고 외친다.
    한국식 자칭 극우는 그러니까 그냥 노예 근성에 찌든 백인 사대주의자다. 진짜 극우는 자기 민족이 자기 나라를 점유해야 한다고 믿는다. 한국의 자칭 극우는 한국이 약소국, 빈민국으로 남아 미국의 원조를 받으며 기생하기를 원한다. 한국 극우는 매국노다.
    파시즘은 극우와는 또 다른 특징을 보인다. 한국에서 자칭 ‘극우’는 많이 보았지만 본인이 스스로 ‘파시스트’라고 주장하는 개인이나 집단은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아마 공부를 안 해서 파시즘이라는 단어를 몰라서 그런 모양이다. 파시스트들이 경향신문을 읽을 것 같지는 않지만 말이 나왔으니 그것을 알려주겠다. 파시즘은 이탈리아어 ‘fascio’(동맹)에서 온 단어이다. 파시스트들은 법적, 윤리적 제재 없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대목이다. 파시즘은 ‘정서적인 정치 양식’이다. 파시스트들은 질서를 유지하고 권력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는 정서적이고 열정적인 믿음 아래 감정적으로 폭력을 사용한다. 서부지법 폭동을 일으켰던 범인들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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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차별금지법을 이야기하면 반대파들은 소속 정당이나 정파에 관련 없이 대부분 ‘동성애’(성적 지향이나 성적 정체성이 아니고 꼭 ‘동성애’라고 하더라)와 연관지어 반론한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한국에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진짜 이유는 파시즘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내란도 일어났고 법원이 습격당했는데 지금 동성애 같은 엉뚱한 핑계를 대면서 차별금지법을 회피할 때가 아니다.
    파시스트들은 특정 집단이 사회 안의 다른 집단보다 당연히 우월하므로 사회는 불평등해야 하고, 그 불평등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원을깨부수고 중국인처럼 보이는 사람을 위협해도 된다고 믿으며, 그런 무제한의 폭력을 휘두를 수 없으면 사회가 불의하여 자신들이 고통받는 피해자라고 믿는다.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은 결과 현재 미국에서 이민국 요원들이 길에서 아무나 쏘아죽이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다. ‘판사가 중국인이라서 내란 일당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왔다’ ‘국회의원이 중국인이다’ 등의 거짓말은 사회관계망과 극우 언론을 타고 열심히 퍼져 나갔다. 현재 한국 법률상 외국인은 공무원이 될 수 없지만 열정적이고 정서적인 정치 양상에 물든 파시스트들은 그런 거 상관하지 않는다. 불평등한 사회를 위한 무도한 폭력을 용납할 수 없다고 법과 제도로 못 박지 않으면 이들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혐오 발언을 규제하자는 이전의 법안 등을 보면 정치인과 입법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권력에 당장 위협이 되는 몇가지 문제만 땜질식으로 대처하려 드는 것 같다. 왜냐하면 수직적인 권력질서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를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자신들을 열정적으로 숭배하며 반대파에게는 필요하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덤벼주는 지지자를 모아 표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파시스트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지금 당장. 야만과 폭력의 나라가 되지 않기 위한 첫 발걸음이 차별금지법이다.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다.
    ▼ 정보라 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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