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국토교통부가 ‘꼼수 요금 인상’ 논란을 불러온 인천공항의 주차대행(발렛파킹) 서비스 개편안이 졸속으로 진행됐고 관련 절차를 위반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국토부는 주차대행서비스 개편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주요 절차 위반사항 등이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앞서 기존 주차대행 서비스에 대해 과속, 난폭운전, 절도 등 문제가 대두되자 올해 1월 시행을 목표로 서비스 개편을 준비해왔다.
개편안에는 프리미엄 서비스 명목으로 발렛 파킹 비용을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리고, 차량 인계장소를 제1여객터미널과 4㎞ 떨어진 외곽 장기주차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더 비싸고 불편해진다’는 비판이 쏟아졌고,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서비스 시행 중단을 지시하고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개편안이 컨설팅 등 최소한의 전문가 검토도 없이 졸속으로 마련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용자 편익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대행운전 주행거리를 줄이는 데만 집중한 결과, 일반 서비스는 동일 요금에 더 먼 거리를 셔틀버스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추가됐고, 프리미엄 서비스는 차량 보관장소가 실내에서 실외로 변경됐는데도 요금은 두 배로 올랐다는 것이다.
계약 및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부실이 드러났다. 주차대행 사업자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한 대가로 공사가 수령할 임대료가 적정 수준인 7억9000만원에 크게 못 미치는 4억9000만원으로 책정됐다. 대행시설비와 인건비를 과대 산정한 때문이었다.
또 셔틀버스 운영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가 있는 사업자만 제공할 수 있는데 면허도 없는 일반 업체를 주차대행 사업자로 선정한 점이 확인됐다.
새로 추가된 프리미엄 서비스의 요금을 책정할 때도 최소한의 검증이나 협상 없이 업체 측이 요구한 4만원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국토부는 지적했다.
아울러 프리미엄 서비스를 추가하면서 사업내용이 변경돼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는 재입찰을 해야 했으나 사규에 따른 내부 심의도 생략하고 계약을 체결한 점이 중요 절차 위반이자 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에 해당한다고도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감사의 결과로 관련 책임자 문책, 감사 결과 지적사항 시정, 개선방안 마련 등 처분 사항을 공사에 통보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공기업이 이용자 편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편의주의적 개편을 추진한 것은 중대한 기강해이에 해당한다”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임직원 공직기강 확립과 주차장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안 마련을 지시했다”라고 말했다.
충남 논산에 대규모 수출용 딸기 스마트팜 단지가 조성된다.
충남도는 13일 논산시 부적면 마구평리 일대에서 ‘논산 딸기산업 스마트팜 복합단지’ 착공식을 가졌다.
도는 2028년까지 논산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이곳을 딸기 수출 전문기지로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딸기 스마트팜 복합단지는 마구평리 일대에 전체 14.1㏊ 규모로 조성된다. 논산시가 국유지를 매입해 용배수, 전기, 도로, 오폐수 처리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해 부지를 제공하고 청년농 등이 보조·융자금과 자부담금으로 온실을 설치해 딸기를 생산하게 된다.
7.4㏊ 규모의 1단계 사업은 올해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한다. 모두 15개 구획으로 나뉘어 스마트팜이 조성되는데, 이를 운영할 12명의 입주 청년농 선발도 마친 상태다. 다음 달 중 3명의 입주 청년농을 추가 선발한다. 이들은 구획당 각각 3300~4950㎡ 규모로 스마트팜을 조성해 딸기 생산에 나서게 된다.
2단계 사업으로는 내년 상반기까지 6.7㏊ 규모의 스마트 원예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스마트 원예단지에는 9개 구획으로 나눠 청년농 8명과 앵커기업 1곳을 입주시킬 계획이다.
도는 이곳을 거점으로 논산 딸기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며 해외 판로를 넓혀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는 “논산 딸기는 비옥한 토양과 풍부한 일조량뿐 아니라 시설원예를 통한 선진 재배 기술을 바탕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다”며 “시설원예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스마트팜을 통해 농업·농촌의 구조와 시스템을 바꿔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12일 오전 10시 21분쯤 강원 양양군 현북면 장리의 한 농막에서 발생해 인근 야산으로 번진 산불이 2시간 2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산림·소방 당국은 헬기 10를 비롯해 고성능진화차, 소방차 등 장비 43대와 13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이날 낮 12시 37분쯤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이날 불로 농막 1동과 비닐하우스 1채가 전소되고, 산림 0.5㏊가량이 소실됐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나자 소방 당국은 강풍으로 인한 확산 우려로 이날 오전 11시 48분쯤 소방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가 낮 12시 14분쯤 1단계로 하향했다.
또 인근 사찰과 문화재에 미리 물을 뿌리고, 요양 시설에 있던 노인 등 19명을 마을회관으로 대피시키기도 했다.
강원도산불방지대책본부는 잔불 정리 작업을 끝낸 후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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