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정구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민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민간인 2명이 사망한 미네소타주에서 이어온 이민단속 작전을 종료한다고 1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의 이민단속 총책임자인 ‘국경 차르’ 톰 호먼은 이날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노력으로 미네소타는 이제 범죄자들의 ‘성역’으로 여겨지던 상태에서 한층 벗어났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작전 종료를 건의했고 대통령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호먼은 “이번 주 이미 상당한 규모로 (연방 단속요원) 인원이 감축되고 있으며 다음 주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12월 ‘메트로 서지 작전’을 개시하며 미네소타주 일대에 약 3000명의 연방 단속요원을 투입해 이민자 단속을 강화해왔다. 미 국토안보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이민단속 작전”이라고 부른 이 단속 과정에선 지난달 르네 굿, 알렉스 프레티 등 미국 국적 민간인 2명이 단속요원 총격에 숨진 사건이 발생해 비난 여론이 고조됐다. 이를 계기로 미네소타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반이민 정책 시위가 확산하자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26일 호먼을 미네소타로 급파해 수습을 시도했다.
AP통신은 이날 작전 종료 발표는 논란을 불러왔던 트럼프 정부의 작전에서 상당한 후퇴를 뜻한다고 평가했다. AP와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NORC)가 지난 5~8일 미국 성인 11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약 60%는 연방 이민단속 요원들을 도시로 파견한 조치에 대해 “도를 넘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작전 종료를 환영하면서도 주민들에게 앞으로 며칠 동안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어 “불필요하고 부당하며, 위헌적인 방법으로 우리 주에 대한 공격을 초래한 트럼프 정부 관리들에게 (작전 종료에 관해) 감사를 표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연방 당국에 따르면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 광역권을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대규모 이민단속 작전에선 4000명 이상이 체포됐다.
무려 106일 동안이나 무단으로 결근한 사회복무요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경찰은 피의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수사중지’ 결정을 했지만 사건을 검토한 검찰이 강제수사를 요구했다.
광주지검 인권보호부는 1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사회복무요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106일 동안이나 무단결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했다. 경찰은 A씨가 출석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30일 ‘수사중지’ 결정을 했다. 수사중지는 경찰이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당장 수사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결정이다.
하지만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지난달 14일 경찰에 강제 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A씨의 소재가 확인되는 만큼 수사중지 대상이 아니고 사안도 중대한 만큼 강제 수사로 신속해 진행하도록 경찰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수사를 재개한 경찰은 지난 10일 A씨를 체포했고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광주지검은 “경찰에 수사를 재개하도록 요구해 병역을 회피한 피의자를 구속해 사건 암장을 막았다”면서 “앞으로도 처벌받아야 마땅한 자가 법망에서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사건을 살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미국과 핵 협상을 진행 중인 이란을 향해 ‘한 달’의 합의 시한을 제시하며 “합의하지 않을 경우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들(이란)은 매우 신속하게 합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은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을 타격한 후 8개월 만에 재개한 이란과의 협상 과정에서 군사적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는 ‘투트랙’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중동 지역에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 전단을 전개한 데 이어, 두 번째 항모 전단 파견을 준비 중이라고 전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나는 원하는 만큼 그들과 대화할 것이고, 협상 타결이 가능한지 지켜볼 것”이라며 “만약 불가능하다면 우리는 2단계로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2단계는 그들에게 매우 힘들 것이고 나는 그런 상황을 바라지 않는다”고 했다. 협상 시한에 대해서는 “아마도 한 달”이라고 말했다.
WSJ은 이란 당국이 지난달 수천명의 반정부 시위자를 살해하고 인터넷 연결을 차단하는 등 여론 통제에 나선 가운데, 트럼프 정부가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 단말기 약 6000대를 이란에 은밀히 반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도 보도했다. 트럼프 정부는 그동안 미국이 이란 반정부 시위를 배후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이란 측 주장을 부인해왔지만, WSJ은 트럼프 정부의 스타링크 단말기 반입이 반정부 활동에 대한 물밑 지원 성격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한 이스라엘 내 재판을 두고 “이츠하크 헤르초크 이스라엘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며 네타냐후 총리의 사면을 요구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해 이란 핵시설 공습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히 공조했고,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이란 핵 협상 상황을 함께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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