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무인기 북한 침투’ 민간인과 공모 혐의, 국정원 직원·정보사 장교 등 4명 입건 > 갤러리

이혼상담 ‘무인기 북한 침투’ 민간인과 공모 혐의, 국정원 직원·정보사 장교 등 4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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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회 작성일Date 26-02-16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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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군과 경찰이 국가정보원과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과정에 민간인과 정보기관이 공모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보인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민간인 3명에 대해 항공안전법 외 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를 추가하고, 이들의 범행에 관여한 혐의가 있는 현역 군인 3명과 국정원 직원 1명을 입건했다. 입건된 군인은 정보사 소속 소령 1명과 대령 1명, 일반부대 소속 대위 1명으로 파악됐다. 국정원 직원은 8급인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이날 정보사와 국정원 사무실 등 18개 장소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수색 대상에는 피의자들의 주거지도 포함됐다.
TF는 앞서 무인기 제조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 대표 장모씨와 사내이사 오모씨, 그리고 대북전담 이사 김모씨를 허가 없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혐의(항공안전법 위반 등)로 입건해 조사해왔다.
정보사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민간인 3명에게 정보활동 명목 등으로 돈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군경 합동조사 TF는 국정원 직원이 에스텔엔지니어링 이사 오씨와 돈거래를 한 정황을 확인했다. 국정원은 “(돈을 준 직원이) ‘정보의 수집·작성·배포’라는 정보기관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정보 수집을 위해 국정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고, 사용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TF는 민간인 3명이 무인기를 날리는 과정에 이번에 입건한 정보사와 국정원 직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TF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 및 피의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무인기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당 중앙윤리위가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오늘 장동혁 지도부는 기어이 윤리위 뒤에 숨어서 서울의 공천권을 강탈하는 비겁하고 교활한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친한동훈계 의원들도 윤리위 발표 직후 “지방선거 포기 선언” “장동혁 대표는 사퇴하라”며 반발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 격화된 당 내홍이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 배 의원은 징계에 대해 윤리위 재심 청구나 가처분 신청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상했던 그러나 납득할 수 없는 징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배 의원은 “장동혁 지도부의 생존 방식은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켜보고 계시듯 당내 숙청 뿐”이라며 “당내에서 적을 만들고 찾지 않으면 목숨을 부지하지 못하는 장동혁 대표가 다가올 지선 감당할 능력 되겠나”라고 했다.
배 의원은 “저는 전국의 17개 시도 중 대의원 선출을 통해 민주적으로 시당위원장 됐고 이후 무력화됐던 국민의힘 서울시당의 역할을 회생시키기 위해서 서울 각 지역의 당협위원장, 그리고 구성원들과 민주적 소통을 이어가며 6개월이 넘도록 서울을 서울답게 지키기 위한 선거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우리 서울시당을 사고시당으로 지정하고 배현진 체제의 모든 선거 실무 조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무려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무리한 칼날 휘두른 지도부에 경고한다”며 “그 칼날은 머지않아 본인들을 겨누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배 의원은 “장동혁 지도부의 옳지 못한 사심, 그 악취를 명절 밥상의 향긋한 냄새로 가릴 수 있겠나”라며 “저 배현진은 서울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앞으로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기자회견 후 윤리위 재심 청구나 가처분 신청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제가 판단을 하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현장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친한동훈계 안상훈·유용원·박정훈·한지아 의원 등이 자리를 지켰다. 한 전 대표는 관련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배 의원이 말씀한 내용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다 들어있다”고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배 의원이 페이스북 계정에 자신에게 비판적인 댓글을 단 누리꾼의 손녀로 추정되는 어린이 사진을 게시해 당 명예를 실추했다는 등의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배 의원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니는 가만히 있어라”라는 댓글을 단 누리꾼에게 “내 페북와서 반말 큰 소리네”라고 다시 댓글을 달았다. 배 의원은 이어 “자식 사진 걸어 놓고 악플질”이라는 댓글을 추가로 달며 해당 누리꾼의 페이스북에 있는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올렸다. 누리꾼의 손녀로 추정되는 여아 사진이다. 윤리위는 이를 두고 “심리적, 정서적, 모욕적, 협박적 표현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일반 국민의 윤리 감정이나 국민 정서에 반한다”면서 해당 행위를 금지한 당헌·당규에 위배돼 당원권 정지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배 의원의 서울시당 위원장직과 서울 송파을 당협위원장직도 자동 박탈될 것으로 보인다.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서울 지역 후보 공천에도 관여할 수 없게 된다.
친한동훈계 의원들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배 의원 중징계에 반발했다.
박정훈 의원은 “선거를 코앞에 두고 당원 선거로 선출된 서울시당위원장을 징계하는 건 단순한 자해극이나 해당 행위가 아니라 민주당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라며 “지도부 총사퇴는 물론이고, 제정신이 아닌 윤리위원장을 임명해 당을 파국으로 몬 장동혁 대표는 제명돼야 한다”고 했다.
안상훈 의원은 “전두환 미화 논란 끝에 (서울시당의) 고성국 징계가 결정되자마자 이뤄진 정치 보복”이라며 “이번 징계는 지방선거 포기 선언이자 닥치고 당권수호로 읽힌다”고 했다. 한지아 의원은 “이번 서울시당위원장 징계는 다가올 서울 선거 패배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하 의원은 “이쯤 되면 지방선거 밥상은 아예 차리지도 못할 판”이라고 했다. 탈당 권유 징계를 받아 당에서 제명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장 대표를 쫓아내지 않는 한 이 당은 궤멸되고 말 것”이라고 했다.
당 개혁성향 모임 대안과미래는 소속 의원 22명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선거를 앞두고 계속 마이너스 정치를 하는 것은 스스로 패배의 길을 택하는 자해행위”라며 “지금 당원에 대해 진행되는 모든 징계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장동혁 대표는 이날 윤리위 발표에 앞서 SBS와 한 인터뷰에서 배 의원 징계와 관련해 “당내 통합도 중요하고 외연 확장도 중요하지만 저는 원칙과 기준은 필요하고 당의 기강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당원들이나 다른 분들이 윤리위에 징계를 요청한 사항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 또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무려 106일 동안이나 무단으로 결근한 사회복무요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경찰은 피의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수사중지’ 결정을 했지만 사건을 검토한 검찰이 강제수사를 요구했다.
광주지검 인권보호부는 1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사회복무요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106일 동안이나 무단결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했다. 경찰은 A씨가 출석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30일 ‘수사중지’ 결정을 했다. 수사중지는 경찰이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당장 수사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결정이다.
하지만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지난달 14일 경찰에 강제 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A씨의 소재가 확인되는 만큼 수사중지 대상이 아니고 사안도 중대한 만큼 강제 수사로 신속해 진행하도록 경찰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수사를 재개한 경찰은 지난 10일 A씨를 체포했고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광주지검은 “경찰에 수사를 재개하도록 요구해 병역을 회피한 피의자를 구속해 사건 암장을 막았다”면서 “앞으로도 처벌받아야 마땅한 자가 법망에서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사건을 살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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