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김태흠 “통합법 졸속 심사 중단해야”···대전·충남 시도지사 반발 지속 > 갤러리

김해이혼전문변호사 김태흠 “통합법 졸속 심사 중단해야”···대전·충남 시도지사 반발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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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회 작성일Date 26-02-16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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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김태흠 충남지사가 12일 국회에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졸속심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통합 지역 시도지사들과의 긴급 간담회도 재차 요청했다. 정부·여당 주도의 통합 법안 심사 속도전에 국민의힘 소속인 대전·충남 시도지사의 반발을 지속되는 모습이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진행된 행정통합 특별법안 심사는 우려했던 대로 졸속으로 이뤄져 지역의 열망을 무참히 짓밟았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번 법안 심사는 지방분권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실종된 채로 정부 지시대로 따르는 거수기 역할을 하는데 그쳤다”며 “통합의 주체이자 입법의 대상인 충남의 도지사로서 법안의 심사과정을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심사과정에서 충남 지역 국회의원인 강승규 의원이 위원회를 옮기며까지 충남의 의견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치 논리에 의해 묵상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항구적인 재정과 권한 이양 없는 법안으로는 결코 행정통합의 본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히 행정구역만 넓히는 졸속 법안 처리가 아니라 진정한 행정통합을 위해 지금이라도 납득할 수 있는 특례와 권한을 이양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5대 35로 조정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며 “국회 행안위는 졸속 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여야 동수 특위를 구성해 행정통합 대상 지역의 공통된 기준을 논의하고, 대통령께서는 시도지사들과의 긴급 간담회를 통해 갈등이 아닌 통합의 길을 열어주시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장우 대전시당도 여당 주도 통합 법안 심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시장은 이날 법안 처리에 앞장서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겨냥해 “무책임 하다”며 “이 정도라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에 지역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민주당) 지역 국회의원은 한 명도 안 들어가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적어도 사보임 요청이라도 해서 소위에 들어가 의견을 전달해야 하는데 정말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하루 이틀에 뚝딱 처리하고, 지역 국회원들은 다 빠져 있는게 말이 되느냐”며 “지방선거라는 시한을 정해놓고 엉터리 법안을 처리할 바에는 차라리 더 논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전날 “국회 입법 과정에서 논의 중인 특별법안이 재정 자율권과 사무 권한 이양 등 핵심 분야에서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해 실질적 자치권 확보라는 통합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를 공식 요청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지역 행정통합 특별법을 각각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강득구 의원이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익표 (정무)수석을 만났다. 지방선거 이후 합당을 하고 통합 전당대회로 했으면 하는 것이 대통령의 바람”이라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데 대해 11일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글”이라고 해명했다.
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어제(10일) 페이스북 글에 대해 사과 말씀드린다”며 “어제 오전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글이 계정에 올라간 것을 확인하고 바로 삭제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실 내부의 실수라 대응하지 않았지만, 이를 두고 온갖 억측과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있어 밤새 고통스러웠다”며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합당 논란을 정리한 시점에 사실과 다른 글로 오해를 부르고 누를 끼친 점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에도 ‘당 일각에서 대통령과 총리의 당무 개입이라는 해석이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글을) 올려 바로 내리라고 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홍익표 정무수석을 아예 만난 사실이 없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그는 게시글이 ‘보좌진의 실수인지’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는 내용 아닌가’ ‘글 작성은 누가 한 것인지’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강 최고위원의 페북 메시지가 당무개입 논란으로 읽힐 수 있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청와대에서 입장을 발신한 것으로 안다. 그것으로 갈음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강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홍익표 수석을 만났다. 홍 수석이 전한 대통령의 입장은 통합 찬성”이라며 “지방선거 이후 합당을 하고 전당대회는 통합 전당대회로 했으면 하는 것이 대통령의 바람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내일 합당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면, 바로 합당에 관한 수임기구를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대통령의 입장까지 전달받았다”며 “총리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편차가 있는 것 같다”고 적었다. 해당 글은 이후 삭제됐다.
이를 두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추진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반영해 이뤄진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강 의원은 전날 게시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지자 답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합당은 당이 결정할 사안이며, 청와대는 합당과 관련해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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