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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대형로펌 [단독]경찰, 김경 ‘차명후원 의혹’ 민주당 중진 의원 보좌관 10일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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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회   작성일Date 26-02-16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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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대형로펌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이 김 전 시의원의 ‘차명 후원’ 의혹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의 보좌관을 지난 10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김 전 시의원의 ‘차명 후원’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오후 민주당 중진 A의원의 보좌관 B씨를 2시간가량 조사했다. B씨는 참고인 신분이다.
    경찰은 지난달 서울시의회에서 김 전 시의원의 PC를 제출받고 김 전 시의원의 추가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해당 PC에 담긴 녹취 파일엔 김 전 시의원의 ‘차명 후원’ 정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시의원은 2023년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그해 7월 B씨와 통화하면서 “빈손으로 만나러 가긴 그렇다”며 “다른 사람 이름으로 후원하고 가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씨는 “의원님의 웹 포스터를 보내겠다”며 후원 계좌를 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김 전 시의원은 A의원과 면담을 했으며, 이 시기 A의원의 후원 계좌엔 김 전 시의원의 후원회 회계 책임자 이름으로 500만원이 송금됐다.
    B씨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김 전 시의원이 A의원에게 면담을 신청하고 후원 계좌를 문의하는 취지로 물어와 후원 계좌를 알려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의원은 면담에서 김 전 시의원의 구청장 출마를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의원은 김 전 시의원의 최측근이 후원한 사실을 당시 알지 못했으며 최근 논란이 불거진 후 사실을 인지하고 돈을 돌려줬다고 한다.
    김 전 시의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이르면 이주 안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지난 10일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보냈다. 현직 국회의원의 경우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해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열린다. 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보내면,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제출된다.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중국 외교부가 일본군 ‘위안부’를 거론하며 일본 정부에 공세를 이어갔다. 미국의 2020년 중국 핵 실험 언급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중국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위안부 강제동원은 일본 군국주의가 범한 엄중한 죄책이고 해당 피해자의 권리를 엄중히 짓밟았다”며 “확고한 증거가 산처럼 많아 부인할 수 없고, 국제 사회는 이 죄책에 강하게 분개한다”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오랫동안 일본 국내에선 줄곧 일부 세력이 위안부 강제동원 역사를 부인하거나 심지어 왜곡하려 해왔다”며 “중국은 침략 역사에 대해 올바르지 않고 솔직하지 않은 일본의 잘못된 태도와 처사를 엄정하게 우려하고 있고, 이번에 다시금 입장을 표명한다”고 했다.
    린 대변인은 그러면서 “일본은 응당 침략 역사를 심각하게 반성하고 그 죄책이 피해자에 가져다준 심대한 재난을 돌아봐야 한다”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태도로 위안부 강제동원 등 역사적으로 남은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고, 실제 행동으로 아시아 이웃 국가와 국제 사회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브리핑에서 나온 최근 유엔인권이사회를 비롯한 여러 국제 인권 기구들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항의서한을 보내고 있다며 중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중국은 자민당이 지난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이후 군국주의 부활을 경고하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 발언을 철회를 요구하며 압박해 왔다.
    위안부 문제를 언급한 것은 자민당의 압승으로 개헌 우려 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 등 일본 군국주의와 침략 피해자 국가들과의 향후 연대를 강조하기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중·일전쟁 기간 중국 곳곳의 점령지에서 위안소를 운영했으며, 위안소에 동원된 생존 중국인 피해자들도 남아 있다. 난징에는 위안부 기념관이 있다.
    린 대변인은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차관이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중국이 2020년 6월 핵 실험을 했다고 비판하고 핵 군축 논의 참여를 요구한 것에 관해서는 “미국이 중국의 핵 정책을 지속해서 왜곡하고 폄홰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핵 패권을 추구하고 핵 군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치적 술책”이라며 “중국은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미국은 러시아와 맺은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 만료를 방치해 주요 강대국 간 상호 신뢰를 훼손하고 세계의 전략적 안정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했다. 이어 수조 달러를 들여 핵 전력 3축 체계를 구축하고 전략 미사일의 전방 배치를 추진하는 등 “미국은 군비 문제에 있어 ‘이중잣대’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미국이 중국의 핵 실험을 비난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으며, 미국이 핵 실험 재개를 위해 근거를 만들어내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항상 평화적 발전의 길을 고수하고 자위적 핵 전략과 정책을 추구해 장기적 안정을 유지해 왔다”며 “앞으로도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에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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