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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버티는 사람들’ 향해 일침···“다주택자에게 대출 연장 혜택 공정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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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회 작성일Date 26-02-1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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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며 이같이 적었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일몰 기한인 오는 5월9일 예정대로 종료한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라며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보다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며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함이 성장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도 ‘버티면 해결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린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정상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이익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캄보디아 온라인 스캠 범죄를 수사하는 코리아 전담반과 관련해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님과의 합의로 출범한 코리아 전담반은 활동을 시작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온라인 스캠 범죄 피의자 130여 명을 검거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했다”며 “캄보디아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양국 경찰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과 캄보디아가 손잡고, 초국가 범죄를 근절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사관이 떡국을 준비해 코리아 전담반을 격려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설 연휴에도 머나먼 타지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분들께 따뜻한 위로가 되었길 바란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앞으로도 초국가 범죄 근절을 위해 캄보디아와 더욱 긴밀히 공조하며 협력할 계획”이라며 “양국 정부와 국민이 함께 만들어 갈 안전하고 평화로운 미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훈 마넷 총리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적었다.
코리아전담반은 지난해 8월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 대학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경찰청은 최근 코리아 전담반이 136명의 한국 조직원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모 씨가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추가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보복 협박) 등으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돌려차기 사건으로 구치소 수감 중이던 2023년 2월 동료 재소자이자 유튜버인 A 씨에게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필명) 씨를 폭행하고 살해하겠다는 등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이 씨는 전 여자 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고, 같은 방 재소자에게 접견 구매물 반입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이 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며 거짓을 꾸밀 이유가 없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수감되어서도 반성하지 않고 추가 범행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날 선고를 방청한 피해자 김 씨는 보복 협박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에 불만을 드러냈다.
김 씨는 “보복 협박으로 피해자가 실제 엄청난 고통을 느끼는 데, 실제로 보복이 실행되지 않았다고 국가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씨는 2022년 5월 부산 부산진구의 주택가에서 김 씨를 성폭행하려는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했다. 이 씨는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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