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국가첨단전략기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국내 대기업 자료를 빼돌린 30대 외국인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과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뢰 외국인 A씨(34)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국내 대기업 부장급 연구원 B씨(53)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하고, 회사의 이차전지 소재개발 관련 자료 등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대기업의 해외협력사 영업총괄 직원으로 일하던 A씨는 이 기간 B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자료를 전송받고, 8차례 영상미팅과 7차례 방문컨설팅을 통해 자료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빼돌린 자료는 200여장 분량으로 전고체전지 개발정보와 제품개발 및 단가 로드맵 등 개발·경영 관련 전략정보, 음극재 개발정보 등이 포함돼 있었다. 전고체전지는 화재안정성과 높은 에너지 밀도, 급속충전 등으로 상용화되면 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으며 이차전지업체들이 개발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첨단기술이다.
기술경찰은 2024년 11월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로부터 넘겨받은 이차전지 기술유출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건을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자료를 넘긴 B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이후 A씨 신원을 특정해 국내 입국과 동시에 검거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김용훈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A씨가 빼돌린 자료에는 소재 개발과 관련한 협력사별 동향과 피해 회사의 중장기 개발 로드맵, 이차전지 제조공정 기술 등 많은 정보가 포함돼 있었으나 수사를 통해 핵심 정보가 해외로 유출되는 최악의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차전지 산업의 미래가 걸린 전고체전지 핵심기술 등을 지킨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수사인력을 확대해 기술유출 범죄에 더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한 물류 배송업체가 춘절(중국 설) 연휴 고향에 못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며 배달 기사를 통한 ‘대리 세배’ 서비스를 출시했다가 비판을 받고 철회했다.
11일 남방도시보에 따르면 허난성 정저우에 기반을 둔 배송업체 UU 파오투이는 춘절을 앞두고 3종의 패키지 서비스 상품을 내놓았다. ‘춘롄’이라 불리는 붉은 종이 띠에 복을 기원하는 문구를 담아 문에 붙이는 서비스 및 청소 대행(69위안·약 1만4000원), 선물 전달 및 대리 세배(199위안·약 4만원), 대리 세배를 포함한 어르신 공경 종합 세트(999위안·약 20만원)이다. 요금은 2시간 기준이다.
이 가운데 대리 세배 서비스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효도종합세트’로도 불리는 999위안짜리 상품은 새해 선물 전달, 세배, 1분간의 ‘길상 덕담’과 배달 기사가 수행하는 이 모든 과정을 실시간 영상 중계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배달 기사 1명에게 총 3집까지 방문을 신청할 수 있다.
UU 파오투이는 자사 앱에 “몸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효는 완벽하다”는 문구와 함께 180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안내했다. 고향에 가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서비스이므로 어르신이나 배달 기사를 놀리기 위해 신청하지 말라고도 당부했다.
누리꾼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논란도 불붙었다. 옹호하는 이들은 특히 ‘999위안 패키지’에 포함된 실시간 생중계 서비스를 언급하며 고향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판하는 측은 세배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효도의 상품화’라며 맞섰다. 세뱃돈을 둘러싼 분쟁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와 배달 기사의 존엄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토론도 이어졌다.
UU 파오투이는 10일 999위안짜리 서비스를 앱에서 삭제하고 해당 서비스를 재조정 중이라고 밝혔다.
남방도시보는 업체 측이 해당 서비스 기획 이유로 “일이나 출장, 해외 거주, 건강 또는 경제적 문제 등 현실적으로 가족을 만나러 고향을 방문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회적 현실을 반영했다”며 “해외에서 사는 중국인들은 마음을 전할 방법이 필요하며, 일부 젊은이들은 춘절 기간 친척 집 방문에 압박감을 느끼기도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중국에는 섣달그믐에 온 가족이 모여 대청소를 하고 함께 식사하는 풍습이 있는데 핵가족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이 같은 일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점도 서비스 출시 배경으로 언급됐다.
남방도시보는 UU 파오투이가 이전에도 청명절(4월 5일)에도 대리 성묘 서비스를 출시한 적 있으며 이 역시 타지 이동이나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한 ‘감성 서비스’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엄성규 부산경찰청장(직무대리)이 대기발령됐다. 임명 불과 4개월만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엄 청장 직무대리는 2024년 불법 계엄 당시 강원특별자치도 경찰청장으로 근무할 때 내부직원이 ‘계엄은 위헌이다’는 글을 올리자, 이 직원을 불러 공무원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질책한 등의 이유로 대기발령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내용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서 거론되며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엄 청장 직무대리를 다른 곳으로 인사조치할 예정이다.
엄 청장 직무대리는 제주 출신의 간부후보 45기로 1997년 경찰에 입직했다. 경찰청 경비국장, 서울청 경비1,2과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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