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마케팅 202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국민의힘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해 5월 30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2022년 9월 공소시효가 상대적으로 짧은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해 먼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으며, 나머지 고발 내용에 대해 수사를 계속 진행해왔다.
이어 2024년 10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역시 불기소처분한 데 이어 마지막으로 남았던 뇌물수수 혐의 사건도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로써 이 대통령에게 제기됐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2021년 10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약 3년 7개월 만에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한편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임 중이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가 대납 됐다는 내용이다.
12·3 불법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의 위험성은 국가 전체에 미친다. 피고인을 비롯한 윤석열, 김용현 등의 행위는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와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는 것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정부 고위 공직자로서 자유 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해야 할 사람으로서 헌법적 의무가 있는데도 내란 행위에 가담했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사전에 모의하고,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일 오후 11시37분쯤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향신문 등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우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2024년 12월3일 당시 국회와 야당 당사, 언론사 등을 물리적으로 봉쇄해 마비시키거나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려고 했다”며 “이는 민주주의 기본 질서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김용현 등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다수가 결합해 한 지방을 해하는 위력을 행사해 내란 행위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하고, 관련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판단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를 건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단전·단수를 위한 구체적 실행을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건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보면 계엄 선포 이후 국무회의가 열린 대회의실에서 피고인 스스로 문건을 상의 안주머니에서 꺼내 세차례에 걸쳐 살펴보고, 한덕수와 문건을 짚으며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문건 내용이 무엇인지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이 12월3일 울산에서 열린 ‘김장 행사’ 관련 브로셔라고 주장한 점에 대해서도 “한덕수는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일정 관련 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한다”며 배척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이 허 전 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내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피고인은 법조인으로서 내란의 의미를 잘 알았을 것이고,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윤석열 등의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걸 알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윤석열 등을 만류했다는 자료가 없고, 이후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위증까지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계엄 선포일 이전에 내란을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소방청장에게 전화 한통을 한 이후 반복적으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하거나 지시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내란에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단전·단수 실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이를 지휘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실제 조치가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했다.
이날 선고에 따라 앞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내란에 가담한 국무위원에 대한 두번째 법원 판단이 나오게 됐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는 오는 19일 오후 3시 내려진다.
가족과 함께 모이는 설 연휴, 따뜻함이 느껴지는 전시를 보며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생각해보면 어떨까.
서울 송파구 롯데뮤지엄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 ‘스틸, 타샤 튜더 : 행복의 아이콘, 타샤 튜더의 삶’은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길 만한 따뜻한 그림을 소개하고 있다.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작가’였던 아동 문학가 타샤 튜더(1915~2008)가 그린 동화의 원화, 드로잉, 수채화 등 190여점이 전시 중이다. 이 전시는 지난해 튜더 탄생 110년을 기념해 개막했다.
튜더 그림의 주된 주제 중 하나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과 그 행복이다. 튜더는 50대 무렵부터 미국 버몬트주에서 30만평 규모의 정원을 이루고 집에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성탄절 같은 특별한 날에는 장식품을 만들고 이웃을 초대해 인형과 카드를 선물했다. ‘타샤의 크리스마스 스타킹’(1995)은 1층에서 옹기종기 모여 대화하고 노는 아이들과 지하에서 파티를 벌이는 쥐들의 모습을 함께 그린 그림이다. 그 외에도 여러 가구가 놓인 집 안에서 가족들이 하는 다양한 활동이 튜더의 그림에서 드러난다. 튜더는 “사람들이 내 그림을 좋아하는 것은, 상상이 아닌 현실에서 나오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토끼 인형 가족과 그들의 가족사진, 웰시코기 인형과 ‘소유권·혈통 인증서’도 전시돼 있다. 튜더는 인형 만들기를 좋아했는데, 인형들끼리 결혼식을 시킬 정도로 인형에 따뜻한 가족의 모습을 투영했다. 웰시코기는 튜더를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하다. 튜더는 웰시코기를 주인공으로 한 동화책 <코기빌 페어>를 가장 마음에 드는 책으로 꼽기도 했다.
어른부터 아이까지 부담 없이 전시를 즐길 수 있다. 롯데뮤지엄은 더 많은 가족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마련했다. 설 연휴인 14~16일과 18일에 티켓 1장으로 2명이 관람할 수 있는 ‘원플러스원(1+1)’ 이벤트가 진행된다. 다만 설 당일인 17일에는 휴관한다. 설 연휴 전시 관람 후 인스타그램에 인증샷을 올리는 이벤트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2명에게 오는 25일 열리는 롯데콘서트홀 ‘2026 오르간 오딧세이’ 공연 관람권(1인당 2장)을 증정한다. 20명에게는 전시 굿즈 스티커팩이 주어진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올해 첫 전시 ‘소멸의 시학 : 삭는 미술에 대하여’를 열고 있다. 작품의 보존이 최우선 과제인 미술관에서 시간에 따라 변하는 미술 작품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전시 초입에 ‘삭는’ 존재인 흙을 바닥에 깔아놓아 관람객이 흙을 밟으며 입장하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설 당일인 17일은 휴관.
서울 용산구 리움미술관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로 세계적 주목을 받은 까치와 호랑이를 조명한 ‘까치호랑이 虎鵲’ 전시를 열고 있다. 조선 후기 민화의 대표 주제였던 까치호랑이 그림의 원류로 평가받는 ‘호작도(虎鵲圖)’(1592)가 일반에 처음 공개되고 있다. 이 그림은 까치호랑이 그림 중 가장 오래된 것이다.단, 16~17일은 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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