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이란 혁명수비대, 카타르·쿠웨이트·UAE 등 미군 기지 보복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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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과 이스라엘에 공격당한 뒤 바로 중동 내 미군기지 및 친미 성향 걸프 국가에 미사일과 무인기(드론)를 발사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역내 최대 미군기지인 카타르 알우데이드 공군기지를 포함해 쿠웨이트 알리 알살렘 공군기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알다프라 공군기지, 바레인 미 해군 5함대 본부, 요르단 무와파크 살티 공군기지 등을 겨냥했다.
이번 충돌이 장기화하고 이란의 무차별 보복이 지속된다면 미군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군에서 희생자가 나올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악재가 될 수 있다.
혁명수비대는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최소 200명의 미군 병력이 죽거나 다쳤다고 주장했다. 반면 중동 지역 미군을 총괄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이날 “미군 사상자나 전투 관련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란의 보복 대상이 된 도시에서 민간인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UAE 아부다비에선 격추된 미사일 파편에 맞아 파키스탄인 1명이 사망했다. 바레인 수도 마나마에서는 한 고층건물에 드론이 충돌해 폭발하면서 대형 화재를 일으켰다. 두바이의 7성 호텔 부르즈알아랍 외벽에 드론 파편이 튀어 화재가 일어났다.
미 국무부는 이란 대리 세력의 보복을 우려해 전 세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주의보 안내문을 발표했다. 미 국무부는 안내문에서 “이란에서 미군의 전투 작전 개시 후 전 세계 미국인, 특히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국인은 가장 가까운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표하는 최신 안전보장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무부는 “주기적인 영공 폐쇄로 인해 여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전 세계 미국인에게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귀국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3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포로 교환 과정에서 러시아 측이 작성한 송환 대상 명단에 북한군 포로들이 여러 차례 포함돼 있었던 사실이 우크라이나 측을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의사 표시가 없다면, 북한군 포로들이 우리 의사와는 무관하게 러시아나 북한으로 넘겨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향후 종전 협상이 본격화될 경우 제네바 협약 제118조의 ‘적대적 행위 종료 시 포로의 석방과 송환’ 원칙에 따라 이들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 북송될 법적 위험성 또한 존재한다”며 “더 늦기 전에 우크라이나에 대통령 특사를 조속히 파견해 대한민국으로 귀순 의사를 밝힌 포로들이 안전하게 송환될 수 있도록 확실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북한군 특수부대 4개 여단의 1만명 이상의 병력이 여전히 쿠르스크 지역에 주둔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와 별도로 공병대 1만여 명, 화력지원 부대 300여 명, 무인기 정찰부대 400여 명도 전선에 투입되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그는 “3만 명 규모의 북한군 병력을 추가 파병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라는 관측도 우크라이나 군 당국이 확인 중이라고 한다”며 “정부는 더 이상 ‘전훈분석단’ 파견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으로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우크라이나 현지를 방문했다.
‘1억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지난 3일 구속됐다. 두 사람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연 뒤 당일 밤늦게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구속 사유로 밝혔다.
경찰은 강 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김 전 시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증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이 구속된 것은 이들의 공천헌금 의혹이 불거진 지 64일 만이다. 이 의혹은 지난해 말 김병기 무소속 의원(당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과 강 의원 사이의 대화 녹음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녹음된 이 대화에는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 측으로부터 받은 공천헌금 문제를 논의하며 강 의원이 김 의원에게 “살려달라”고 울먹이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불러 조사한 뒤 지난달 5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역 국회의원인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사람은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상태로 수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되면 구치소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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