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주식회사 에스알(SR)의 기업결합이 최종 승인됐다. 오는 9월부터 고속철도는 KTX라는 단일 명칭으로 통합 운행되며, 통합 이후 3년간 KTX 운임은 현재 SRT 수준으로 10%가량 낮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레일이 SR의 영업을 양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고속철도 여객 운송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최종 승인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으로 고속철도 운영사가 하나로 합쳐지더라도 코레일이 운임을 임의로 올리거나 운행 횟수와 좌석 공급을 줄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고속철도 산업은 철도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운임과 운행계획, 서비스 조건 등을 정부가 규제하기 때문이다.
이번 통합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된 고속철도 경쟁체제는 막을 내리게 됐다. SR은 철도산업에 경쟁을 도입한다는 취지로 코레일에서 분리해 2014년 출범했는데, 오는 9월 통합이 완료되면 12년여 만에 다시 하나의 회사로 합쳐진다.
코레일은 기업결합 이후 3년 동안 소비자 편익을 늘릴 사업계획을 내놨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코레일은 기존 KTX 노선의 고속철도 운임을 현재 SRT 운임과 같은 수준으로 약 10% 인하한다.
좌석 공급은 전체 노선 합산 기준으로 주중에는 하루 1만5000석 이상, 주말에는 1만7000석 이상 늘린다. 주중과 주말을 합산하면 기존보다 약 6% 증가하는 규모다.
하루 운행 횟수는 주중 402회로 23회 늘린다. 주말엔 457회로 26회 증편한다. KTX와 기존 SRT 차량을 연결한 중련 열차를 운행해 한 차례 운행으로 공급할 수 있는 좌석을 늘리는 방안 등을 활용한다.
예매 시 사용하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은 ‘코레일+’ 하나로 통합된다. 오는 3일 오전 9시부터 기존 KTX 예매 앱인 ‘코레일톡’을 업데이트하거나 새로 설치해서 사용하면 된다.
코레일톡 가입 회원은 코레일+ 회원으로 자동 전환된다. SRT 앱에만 가입한 경우 SRT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회원 전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중복 회원인데 SRT 할인 쿠폰, 승차권 구매 이력을 이관하고 싶다면 회원 전환 절차를 밟으면 된다.
8월에 운행하는 열차까지는 KTX와 SRT 모두 코레일+뿐만 아니라 기존 앱에서도 예매할 수 있다. 9월 1일 이후에도 당분간 예매가 가능하지만, SRT 앱에선 비회원으로만 예매할 수 있어 마일리지·할인 등 혜택을 받는 건 제한될 수 있다.
마일리지 제도는 현재 KTX와 같은 방식으로 통합된다. 기존 SRT에는 상시 마일리지 제도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SRT 노선을 이용하더라도 결제 금액의 5%가 마일리지로 적립된다. 할인제도와 정기승차권 등 나머지 서비스도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통합 운영된다.
국토부는 영업 양수도 인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마무리한다. 공정위와 국토부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기업결합 이후 3년간 운임 인하와 좌석·운행 확대 등 사업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가운데 형사법 학자들이 보완수사권 폐지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30일 전국 형사법 전공 학자 62명은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에 대한 형사법 전공 학자들의 의견’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 문제는 정치공학이 아닌 형사사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 논의돼야 한다”며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형소법 개정을 충분한 숙의 없이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방식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학자들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단절’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분리하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가 수사를 법률적으로 통제하는 기능까지 없애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과거 법원이 보유하던 소추 권한을 검찰이 행사하게 된 뒤에도 영장제도와 공소기각, 직권조사 등을 통해 법원이 검사의 소추권을 통제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했다.
경찰 수사를 견제하기 위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검사가 경찰 수사를 법률적으로 지휘하는 보편적 방법이 실현돼야 한다”며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는 경찰 수사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현행 제도에서는 최소한 보완수사권만큼은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면 과거의 검찰 중심 수사체제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반박했다. 경찰이 수사를 개시한 사건에 한해 검사가 일부 보완수사를 하는 것은 과거 검찰이 직접 사건을 인지해 수사를 개시하고 종결하는 등 수사권을 행사하던 체제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이들은 “보완수사권 남용은 공소청 내 수사인력 제한 등 다른 제도적 장치로 통제해야 한다”며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해 발생할 부작용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사경이 수사를 본래 업무로 하는 법률 전문기관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특사경은 수사 관련 업무를 예외적으로 담당하는 행정부 공무원”이라며 “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의 지휘가 없다면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성명은 지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나왔다. 개정안은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신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며, 수사 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신천지 경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8·17 전당대회가 끝나는 대로 행정안전부, 선거관리위원회, 여야 여러 정당이 제도 개선과 투명한 시스템 마련에 머리를 맞댈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신천지 관련 의혹이 전당대회 쟁점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당권주자들 사이의 갈등을 잠재우려는 제안으로 풀이된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천지 신도들의 집단 입당을 통해 당내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합동수사본부가 해당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만큼 신속하고 엄정하게 의혹을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확인되지 않는 의혹을 부풀려 정치 공세의 도구로 삼아서도, 외부 세력의 경선 개입 가능성을 가볍게 넘겨서도 안 된다”고 했다.
한 직무대행의 이 같은 발언은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의원이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연합”의 전당대회 개입설을 제기한 상황에서 나왔다.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2022년 전후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에도 신천지 신도들이 집단 가입한 정황을 확보해 수사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김 의원은 지난 27일 한 직무대행에게 이중당적과 비자발적 입당을 30일간 ‘자율 정리’하자고 요청했다.
김 의원 측근인 강득구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누가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되든 이중당적이나 특정 종교 집단의 정치 개입을 차단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며 “한 직무대행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반면 친정청래계 박규환 최고위원은 김 의원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후보 자격 상실, 제명, 제소, 형사 조치 등 당규에서 정한 것들을 이행해달라”고 말했다.

피망슬롯머니상
상간남소송
용인성추행변호사
동두천싱크대막힘
홈페이지 상단노출
니로 장기렌트
분당강간변호사
탐정사무소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서울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현대 팰리세이드 장기렌트
브랜드이모티콘
구미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마약전문변호사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조정이혼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BMW X5 50E 리스
청라싱크대막힘
웹사이트 상위노출
가평변기막힘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서울마약변호사
창원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안양이혼변호사
양산이혼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