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북한은 31일 주일미군의 사령부 인원 증원 조치를 두고 “주일미군사령부가 명실상부한 ‘전쟁사령부’로 탈을 바꾸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유사시 일본 자위대 무력을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전면전을 위한 돌격대, 기본 전투 무력으로 써먹자는데 그 흉심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스티븐 조스트 주일미군 사령관(공군 중장)은 지난 26일 공개된 일본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사령부 인원을 지난해 대비 215명 증원해 신속 대응 능력을 증강했다고 밝혔다.
통신은 “미국이 조선반도(한반도) 유사시 제일 먼저 한국에 투입하는 핵심증원 무력이 주일미군이라고 할 때 이 ‘전쟁사령부’의 첫째가는 과녁이 다름 아닌 우리 공화국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했다.
통신은 “적들 스스로가 시인한 것처럼 오늘날 조선반도 지역에서의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는가 마는가 하는 가능성 문제가 아니라 언제 일어나는가 하는 시간상 문제로 명백히 규정되었다”고 밝혔다.
통신은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지난 13∼16일 ‘2026년 연합·합동 지속지원훈련(CJST)’을 실시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한국군을 “한국괴뢰군부깡패”라고 칭하기도 했다.
통신은 한·미·일 합참의장이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 3국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점도 거론하며 “미국의 발악적인 군사모험주의적 행위들은 우리로 하여금 자위적 핵전쟁억제력의 답보 없는 발전, 진화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는 불가역적인 최종결론을 다시금 내리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것과 관련해 최초 수사 단계부터 사건의 완결성을 높여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이 사건을 맡게 되면 3개월 내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한다”며 “3개월간 최초 수사해서 검찰에 사건을 보낼 때 지금보다 더 완결성을 최대한 높여서 보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 지금보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국회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형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한 이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경찰 수뇌부가 ‘수사 완성도’를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홍 본부장은 “검사가 해주던 역할이 많이 조정되니 경찰 스스로 수사 완결성을 높여야 하는 책임감이 커졌다”고 말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없어도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수사에 문제가 없다고도 했다. 홍 본부장은 “개정 형소법은 보완수사 요구가 있으면 추가 조사 관련 자료 일체를 (경찰이) 검사에게 보내도록 한다”며 “이렇게 수사 완결성을 높여서 국민이 피해 보지 않고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본부장은 “검사의 권한이 공소 제기·유지에 집중되면 검사도 그 역할에 더욱 전념할 수 있게 된다”며 “송치 전에 검사와 충분히 협의해 송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을 중심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정된 형소법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보완점을 점검하고 있다. 홍 본부장은 “경찰 수사 인력 확충 필요성과 사건 처리 기간 장기화 우려 등 관련 문제들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주 TF를 꾸렸다”며 “국민이 우려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적으로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수사 인력 1900여명을 확보해 현장 수사팀에 보냈으며, 추가 인력도 최대한 확보 중이라고 설명했다.
홍 본부장은 “‘공룡 경찰’이 됐다는 부분은 많이 해소됐다”며 “중요 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사하고, 경찰이 잘못 수사한 부분은 다른 수사기관이 위법성 여부를 수사할 수 있고, 공소청도 경찰 수사 내용을 철저히 들여다보는 등 통제 장치가 보강됐다”고 밝혔다. 홍 본부장은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경찰의 최우선 과제”라며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하위법령과 지침 등을 신속히 재정비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도 인력·예산·장비 등 차질 없이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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