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와 지역 시민사회가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 재조명’ 포럼을 개최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과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5·18기념재단을 비롯한 20개 단체는 14일 성명을 내고 “5·18을 욕보이는 가짜 학술대회를 빙자한 왜곡 선전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는 이 의원을 제명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포럼에 참여한 이들은 5·18특별법을 피하고자 학술을 빌미로 지능적이고 교활한 수법으로 5·18을 왜곡하고 있다”며 “‘호남을 대외적으로 고립시키고 분열시켜야 한다’는 막말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5·18은 입법부의 특별법 제정과 사법부의 신군부 단죄, 행정부의 국가기념일 지정과 국립묘지 조성 등을 통해 국민적 합의와 역사적 평가가 이뤄진 사안”이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포럼을 주최한 이 의원을 비롯해 동참한 극우 성향 인사들을 향해 “5·18 왜곡과 호남 비하 등 국민통합을 해치는 행위를 반복해왔다”며 “이들의 활동은 5·18폄훼를 통해 우익 자금과 정치적 이익을 독점하려는 수작에 지나지 않는다”고 규탄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 의원을 출당시키고, 국회는 제명해야 한다”며 “포럼을 주최한 단체 또한 역사 왜곡을 멈추고 스스로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도 요구했다. 광주진보연대는 성명을 통해 “5·18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에 앞장선 이진숙을 반드시 제명하고, 토론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진보연대는 “토론회에서는 5·18을 ‘소요 사태’로 규정하며 폄훼하고, 광주시민을 무참히 학살한 내란범 전두환을 미화하는 발언이 이어졌다”면서 “5·18의 역사적 사실과 민주적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망언이 난무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5·18을 허위사실로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행위는 ‘5·18 특별법’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행위”라면서 “국회의원으로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태로 수사기관은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당 사무총장에 한정애 의원(4선), 정책위의장에 권칠승 의원(3선)을 임명했다. 2028년 총선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보직으로 꼽히는 사무총장과 입법 과제들을 조율할 정책위의장직에 국회 경험과 행정 경험을 두루 갖춘 실력파 당 중진 의원들을 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 대표는 ‘인위적 탕평 인사는 없다’는 방침 속에 실력 위주로 이번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이날 한 사무총장과 권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홍보위원장에 김남준 의원(초선),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에 신정훈 의원(3선)을 임명했다. 새로 구성되는 민주당TV준비 태스크포스(TF) 팀장은 한웅현 전 홍보위원장이 발탁됐다. 당 대변인에는 조계원·이용우 의원(초선)과 원외 인사인 신현영 전 의원이 임명됐다.
한 사무총장은 직전까지 정책위의장을 지내다 하루 만에 사무총장으로 다시 주요 당직을 맡게 됐다. 문재인 정부 때 환경부 장관을 지내고 정책위의장도 두 차례 지낸 한 사무총장은 당 안팎의 사정에 밝고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권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 때 중소기업벤처부 장관과 당 수석대변인 등을 역임한 3선 의원으로 합리적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김 의원은 당 홍보위원장에, 메가프로젝트가 진행되는 호남 지역구인 신 의원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을 맡았다.
이번 인선을 두고 특정 계파보다는 경력과 능력 위주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사무총장과 권 정책위의장 모두 문재인 정부 때 장관을 지냈지만 상대적으로 계파색은 옅은 중립 성향의 인물로 평가된다.
이런 인사 기조는 전날 김 대표의 수락 연설문에서부터 예고됐다. 김 대표는 연설문에서 인위적, 기계적 탕평 인사는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통합’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당대회가 극심한 갈등 속에 치러진 만큼 통합을 위해 흔히 택하는 탕평 인사 대신 검증된 실력 위주 인사를 하겠다는 취지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인선의 기본 원칙과 기준은 능력 위주로 했다”며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주요 당직 인선이 발표된 만큼 김 대표가 임명할 지명직 최고위원 두 명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추가로 임명하면 현재 친정청래계 최고위원(최민희·이성윤·한민수) 3명, 친이재명계 최고위원(박선원·서미화) 2명인 당 지도부 구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법관의 소송 지휘에 반발하며 법정을 나간 검사 2명에 대해 직접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법정을 집단 퇴정한 수원지검 검사 2명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을 진행한 결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비위사실이 인정됐다”며 “징계의견을 제시한 검사 4명 중 2명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징계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함께 퇴정한 다른 2명은 이미 사직원을 제출해 면직 대상인 점을 고려해 법무부 장관 경고 조치를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25일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수원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위증 사건 공판준비 기일에서 검찰 측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소송 지휘가 공정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법정을 나갔다.
사건 직후 이재명 대통령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정 장관의 지시로 수원고검에서 감찰이 진행됐다. 지난 4월 대검 감찰위는 재판부 기피와 퇴정을 이유로 검사를 징계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법무부는 별도 감찰을 진행한 뒤 징계를 청구했다. 최종 징계 수위는 정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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