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경남도는 양산시가 내년부터 매년 5억 원 규모의 원전교부금 국비를 지원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양산시가 행정안전부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지원 누락 자치단체 지원 방안’ 대상에 선정돼 관련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양산은 부산 기장군의 고리 원자력발전소와 11㎞ 정도 거리로 가까이 있다. 양산은 방사능 방재 계획 수립, 방사능 방재 훈련·보호교육, 갑상샘 방호약품 비치 등 부담과 피해 위험이 큰 지역이다.
그러나 지원 대상의 기준인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광역지자체(부산시)’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동안 원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원받지 못했다.
경남도는 그동안 정부와 국회에 ‘지방교부세법’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과 지원 정책을 계속 건의해 왔다.
행안부는 재정 소요 보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양산시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수요를 신설했다.
행안부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연내에 완료하면 내년부터 양산시는 고리 원자력발전소 비상계획구역 내 부산시 기초지자체가 받는 금액과 같은 수준인 약 5억 원을 보통교부세로 매년 지원받게 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양산시는 원자력 발전소에 가까이 있어 각종 위험과 부담은 감수하면서도, 원전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혜택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수 회복을 위한 ‘상생페이백’ 10월분 총 3373억원을 지난 15일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9일까지 상생페이백을 신청한 국민 중 10월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증가해 지급 대상이 된 국민은 전체 지원자 1295만명 중 43.4%인 562만명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6만30원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9∼10월 페이백 지급 대상자는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총 7조220억원을 더 지출했다. 누적 지급액(6430억원)의 11배에 달하는 규모로, 상생페이백으로 약 7조원 소비 진작 효과가 있었던 것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11월 3개월간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보다 늘면 증가분의 20%(월 최대 10만원)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사업이다. 백화점·아웃렛·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 등에서의 카드 소비는 실적에서 제외해 늘어난 소비가 중소·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이바지한 것으로 중기부는 파악하고 있다.
지난 10일 이후 상생페이백을 신청했어도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9월 또는 10월 소비 증가분이 있다면 다음 달 15일에 11월분 페이백 지급 시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상생페이백 홈페이지( 할 수 있다. 별도 회원 가입 없이도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하면 신청할 수 있다. 한 번 신청하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국내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자동으로 합산돼 나온다.
중기부 관계자는 “상생페이백은 11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며 “아직 참여하지 못한 국민께서는 잊지 말고 신청해 환급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미성년자 성착취범 고 제프리 엡스타인 문건 공개 청원에 앞장섰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배신자”로 낙인찍힌 마저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공화·조지아)은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내에서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트럼프 추종자’였다. 뼛속까지 마가인 그는 어쩌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절연을 당하게 된 것일까.
애초 그린 의원이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었다. 그는 2016년 공화당 대선 예비선거 때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는 것을 보고 처음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한 팟캐스트에서 말한 바 있다.
그린 의원은 그 후 미국의 대표적인 우익 음모론인 큐어넌(QAnon)에 빠져든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17년부터 지금은 사라진 음모론 뉴스 웹진에 큐어넌에 대한 글을 쓰기 시작했다. 큐어넌은 사탄을 숭배하는 소아성애자들로 구성된 딥스테이트(선출되지 않은 그림자 정부)가 미국을 지배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맞서 비밀리에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는 음모론이다. 그린 의원은 힐러리 클린턴 전 미 국무장관 등 민주당 유력 인사들이 워싱턴의 한 피자가게 지하실에서 아동 성착취를 하고 있다는 ‘피자게이트’를 아무 근거 없이 퍼뜨리기도 했다.
그린 의원은 2019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대적인 낸시 펠로시 당시 하원의장(민주)의 머리에 총을 쏴야 한다는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고, 딥스테이트와 맞서 싸우는 트럼프 대통령을 방해하는 미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을 처형해야 한다는 댓글에도 ‘좋아요’를 눌렀다. 그는 이같이 열렬한 충성심을 앞세워 2020년 미 하원 선거에서 승리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미래의 공화당 스타”라며 추켜세웠다.
그의 충성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재선에 실패하고 2021년 1·6 의회 폭동 사건으로 궁지에 몰렸을 때도 변하지 않았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지한 그린 의원은 ‘트럼프가 이겼다’는 문구가 적힌 마스크를 쓰고 다녔으며, 의회에 난입한 폭도들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로 변장한 ‘안티파’ 회원들이라는 음모론을 퍼뜨리기도 했다.
그런 그린 의원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엡스타인 문건 공개를 거부하고, “아직도 엡스타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느냐”며 문건 공개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음모론자 취급한 것은 충격을 넘어 배신감을 자아내기 충분했을 것으로 보인다. 엡스타인 사건은 큐어넌 지지자들에게 ‘딥스테이트’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로 여겨져 왔다.
그린 의원은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폭격과 이스라엘·하마스 가자지구 전쟁 개입, 중국 유학생 비자 확대 정책 등에 대해 ‘미국우선주의’에 어긋난다고 비판해왔지만, 엡스타인 문건만큼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든 적은 없었다. 그는 민주당과 함께 엡스타인 문건 공개 청원에 서명한 네 명의 공화당 의원 중 한 명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격분해 그린 의원을 “미친 마저리” “반역자”라 부르면서 “내년 중간선거에서 적임자가 출마한다면 그녀의 경쟁자를 지지하겠다”고 절연을 선언했다.
그린 의원은 엑스에 글을 올려 “나는 소중한 시간과 돈을 너무 많이 들여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고, 거의 모든 공화당원들이 그에게 등을 돌렸을 때조차 그를 위해 열심히 싸웠다”며 “하지만 나는 트럼프를 숭배하지 않는다. 나는 신을 경배하고, 내 지역구와 미국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고 썼다.
그는 최근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나는 오래전부터 더 이상 큐어넌을 믿지 않는다”면서 “나 역시 다른사람들처럼 언론의 거짓말과 소셜미디어에서 읽은 것들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16일 CNN 인터뷰에선 “트럼프의 ‘배신자’ 발언은 극도로 잘못됐으며, 그런 발언은 사람들을 나에 대해 극단적이 되도록 하고 내 생명을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 역시 그런 유해한 정치(toxic politics·적대감이나 인신공격을 담은 정치적 발언을 의미)에 가담한 것을 사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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