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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한다” [현장 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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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11-2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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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20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될지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던 조례와 내용이 같지만, 이번에는 주민조례발안 형식으로 재상정돼 26일까지 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7일 제333회 정례회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해 찬성 7명, 반대 4명으로 가결했다. 이효원(국민의힘) 의원은 “학생 인권을 후퇴시키자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일보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폐지안은 작년 4월에도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이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같은 해 7월 대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폐지가 유예된 상태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 시민단체 회원들 20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학생인권조례는 81만 학생의 기본적 권리를 지켜온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며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학교에서부터 지키자는 조례를 폐지한다면 학교는 경쟁과 반목을 부추기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동자 7명이 숨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동 붕괴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에 나선다.
울산경찰청은 16일 “조만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현장 합동감식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련 업체나 책임자 등에 대한 소환조사나 압수수색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고는 발파 때 의도한 방향으로 구조물이 넘어지도록 기둥과 철골을 미리 절단하는 사전 취약화 작업 중 발생했다. 발파를 담당한 코리아카코가 안전관리계획서와 다르게 과도하게 작업을 수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합동감식에서도 이 부분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지연된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보일러동 철거 과정에서 공정을 서둘러 진행했을 가능성(경향신문 11월10일자 1면 보도)도 수사 대상이다. 동서발전이 작성한 ‘울산기력 4·5·6호기 해체공사 기술시방서’에 따르면, 공기가 계획 대비 6개월 이상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발주처, 시공사, 발파업체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동서발전과 HJ중공업은 감리 등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배치됐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함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SNS에서 “현장의 안전관리가 부실하지는 않았는지, 공기 단축에 쫓겨 무리한 작업이 강행된 것은 아닌지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에 투입된 노동자가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사망자 7명 중 6명이 일용직 건설노동자였다. 동서발전 기술시방서에는 ‘계약상대자는 우수한 기능공을 동원해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부산고용노동청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초점을 맞춰 해체공사 계약, 현장 안전조치 보고 내용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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