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전북 전주시의회가 비위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과 함께 정의당 소속 한승우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려 하면서 ‘부당 징계’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미 무혐의가 확정된 사안을 다시 문제 삼는 것은 “소수정당 의원을 겨냥한 정치적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북노동연대는 18일 성명을 내고 “전주시의회가 민주당 의원들의 비위 문제를 희석하기 위해 한승우 의원을 도매금으로 묶어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노동연대는 “한 의원에게 제기됐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은 지난해 ‘혐의없음’으로 종결됐고, 경찰의 과태료 처분도 지난 10월 법원이 취소했다”며 “법적·절차적 하자가 해소된 사안을 윤리특위에 회부하라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권고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리특위 회부가 논의된 민주당 의원들의 비위 의혹은 계속 제기돼 왔다.
민주당 소속 의원 7명은 지난 3월 전주·완주 통합 논의와 올림픽 준비 점검 등을 이유로 충청·강원 지역 연수를 다녀왔으나 실제 일정 대부분이 관광지 방문으로 채워져 ‘관광성 외유’ 논란이 일었다.
노동연대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심리가 지연돼 사회적 긴장이 높았고, 영남권 대형 산불이 발생한 시기였다”며 “이런 때에 관광성 연수를 떠난 의원들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은 충분했다”고 말했다.
정의당 전북도당도 전날 별도 성명을 통해 “무혐의·취소가 확정된 사안을 억지로 끄집어내 윤리특위 회부를 추진하는 것은 민주당 다수 의석을 이용한 소수정당 의원 괴롭히기”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에 따르면 한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은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정리됐다.
지난해 특정 건설사가 전주시청 일대에 한 달 넘게 한 의원과 민주노총을 비방하는 현수막을 걸었으나, 제기된 의혹들은 모두 확인되지 않았다.
문제의 ‘이해충돌’ 의혹도 배우자가 근무한 기관이 2020년부터 여성가족부 지정기관으로 운영된 곳으로 전주시가 새로 위탁하거나 추가 예산을 배정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의원은 상임위 배정 당시 해당 내용을 사전 신고했고 관련 안건에서는 회피 의사를 밝혔다.
정의당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반복적으로 축소 또는 면제됐다고 주장한다. 2022년 이기동 전 시 의장의 가족 소유 업체와의 수의계약 18건 논란도 윤리심사자문위와 윤리특위가 “징계 사유가 아니다”라고 판단해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것이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행정 감시와 부패 문제 제기, 노동 안전 문제 등 의정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 온 소수정당 의원에게만 징계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보복 정치”라며 “전주시의회가 정당한 의정활동을 막기 위한 표적 징계를 시도한다면 시민적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한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 변경은 시민 안전과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었다”며 “운영사 변경 3개월 만에 발생한 폭발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중화상을 입은 점은 시의회의 책임 있는 논의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중국산 민물장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수도권 식당에 판매한 수산업체 대표가 해경에 적발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사기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선박을 통해 수입된 중국산 민물장어 101t(시가 34억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수도권 내 식당과 소매업체 등 90여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중국에서 1㎏에 2만5000원에 수입해 식당 등에는 3만3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중국산 민물장어를 국내산 포장지로 재포장한 뒤 거래명세서에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입 수산물 판매처를 신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유통 이력 관리시스템에 실제 거래처가 아닌 업체나 개인에게 판매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장기간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 “중국산 장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수산물 유통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라며 “앞으로도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18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을 방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미국에 1조달러(약 1461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화답하며 사우디에 F-35 전투기 등 첨단무기 판매와 원자력에너지 협력을 약속했다.
빈살만 왕세자의 미국 방문은 2018년 워싱턴포스트(WP)의 칼럼니스트이자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가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사우디 영사관에서 살해된 후 7년 만이다. 암살의 배후로 지목되면서 오랫동안 외교적으로 고립됐던 빈살만 왕세자는 이번 백악관 방문으로 외교적 전환점을 맞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그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며 빈살만 왕세자를 적극 옹호하며 최상급 국빈에 준하는 예우를 갖춰 맞이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빈살만이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중동 건설 노력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빈살만 왕세자는 성대한 환영 속에 백악관에 도착했다. F-35와 F-15 전투기 6대가 V대형을 그리며 비행하고, 육군 의장대가 말을 타고 미국과 사우디 국기를 펄럭이며 행진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번째 임기 중 맞이한 지도자 가운데 가장 화려한 환영을 받았다고 전했다.
42분간 언론에 공개된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빈살만 왕세자에 대해 “매우 존경받는 분” “나의 오랜 친구”라며 “인권 문제를 비롯해 여러 분야에서 그가 이룬 성과는 정말 놀라운 것”이라고 치켜올렸다. 카슈끄지 암살 배후 의혹에 대한 질문에 “그(카슈끄지)는 논란이 큰 인물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며 “그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질문을 한 ABC 방송 기자에게 “끔찍하고 반항적 질문”이라며 “ABC의 보도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은 미국 중앙정보국(CIA)가 2021년 발표한 보고서 내용과 배치된다. CIA는 빈살만 왕세자가 카슈끄지를 살해한 이스탄불 작전을 승인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빈살만 왕세자는 이에 대해 “매우 고통스러운 사건이었고 큰 실수였다. 그 사건에 대해 적절한 조사를 진행했고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대답했다.
빈살만 왕세자는 사우디의 대미 투자액을 기존에 약속한 6000만달러(약 876조원)에서 1조달러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에서 약속한 금액보다 4000만달러가 늘어난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백악관이 회담 후 공개한 ‘사우디와 경제 및 국방 파트너십 강화’ 팩트시트(설명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빈살만 왕세자는 ‘미-사우디 전략 방위 협정’을 체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F-35 인도를 포함한 무기 판매를 승인했으며, 사우디는 미국 전차 300대를 구매하기로 했다.
양국은 또 ‘민간 원자력에너지 협력 협상 완료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사우디와 수십년간 수십억달러 규모의 원자력에너지 협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날 인공지능(AI) 양해각서와 핵심광물 협력을 위한 프레임워크 서명도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열린 만찬에서 사우디를 주요 ‘비(非)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히며 “양국간 군사 협력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만찬은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팀 쿡 애플 CEO 등 빅테크 거물들과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등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려하게 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빈살만 왕세자 방미에 앞서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국교를 정상화하는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이번 방문에서 성사되긴 어려워 보인다. 빈살만 왕세자는 “협정의 일원이 되기를 원한다”면서도 “동시에 ‘두 국가 해법’을 위한 명확한 길이 보장되도록 확실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수용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이날 트럼프와 빈살만 왕세자의 회담은 ‘브로맨스’와 ‘거래’로 요약됐다. 1조달러 투자와 방위·원자력 협정 등 화려한 거래를 주고받았지만 현실적 문제와 실행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NYT는 사우디가 대미투자를 1조달러를 늘리기로 한 것에 대해 저유가와 사우디가 추진 중인 대규모 지출 프로젝트로 인해 막대한 돈을 쓰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비현실적 수치’라고 지적했다. 1조달러는 사우디 국부펀드 전체 규모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짚었다.
미국이 사우디에 F-35를 판매하기로 한 결정도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군사적 우위를 약화시키고, 사우디와 밀접한 관계인 중국에 핵심 기술을 유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에 판매할 F-35이 이스라엘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것이냐는 질문에 “두 나라 모두 최고 사양을 받을 만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중동 지역에서 트럼프의 가족들이 활발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해충돌에 해당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아들이 운영하는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은 리야드에서 부동산 건설을 계획 중이며, 사위 재러드 쿠슈너는 빈살만 왕세자와 사업 파트너 관계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나는 가족 사업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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