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서울 성북구가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쓰샘’ 운영사인 이노버스와 무상 설치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이번 협약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제도의 정착을 도모하고 자원 순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이번 사업이 재활용률 제고와 지속가능한 자원 순환 도시 구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약에 따라 이노버스는 11월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약 20억원을 투자해 성북구 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무인회수기 무상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쓰샘’은 크기와 관계없이 라벨을 제거한 투명페트병을 투입하면 1개당 10원의 현금성 포인트가 적립되는 리사이클 로봇이다. 이용자는 ‘리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적립금을 현금으로 전환하거나 기프티콘으로 교환할 수 있다.
그 외 구는 하루 1회 이뤄지던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수거를 하루 2회로 확대해 더 효율적으로 무인회수기를 운영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공동주택 내 무인회수기 설치 여부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절차를 통해 확정된다”며 “성북구청은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제공하고 홍보에도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동구는 천호자전거거리에 민트색을 입혀 특화거리의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강화한 점을 인정받아 ‘2025 한국색채대상’의 가치(블루) 부문에서 본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색채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가 후원하는 국내 유일의 색채 전문 시상식이다. 강동구는 도시경관에 색채를 전략적으로 적용해 공공가치 증진에 기여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천호자전거거리는 자전거 이용자에게는 익숙하지만, 일반 시민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곳이었다. 이에 구는 거리의 브랜드와 정체성을 강화하고 종합적인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색채와 경관적 특징을 입히는 사업을 추진했다.
구는 천호자전거거리 상권협의회와 협력해 거리의 상징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색으로 청량한 민트 색상을 선정했다.
이를 중심으로 전신주 개선, 자전거도로 디자인 특화, 안내 사인 정비, 라이딩 챌린지 관련 콘텐츠 개발 등에 색상을 전략적으로 적용해 거리 전반의 시각적 일관성을 확보했다.
민트 색상은 천호자전거거리뿐 아니라 강동구 자전거 종합지원센터 외관에도 적용됐다. 구는 이후 고덕천 수변 거점의 자전거 안내 사인 등으로 확대 적용해 ‘자전거 친화도시 강동’의 브랜드 이미지를 도시 전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앞으로도 도시정책과 연계한 디자인 개선으로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관 품질 향상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사모펀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 사건에서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준 근거는 원 중재판정부가 주요 증거로 채택했던 판정문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19일 법무부의 설명 등을 종합하면, ICSID 취소위원회는 지난 18일 ‘론스타 ISDS 중재판정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판정 취소 결정을 선고했다. 론스타 측이 제기한 불복 신청은 모두 기각한 것과 달리 한국 정부 측이 밝힌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명백한 권한 유월(월권), 이유 불기재 등 취소 신청 이유는 모두 인용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원 판정에서 인정됐던 약 4000억원 상당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소급 소멸됐다”며 “취소위원회는 론스타에 취소 절차에 소요된 정부의 소송비용 약 73억원을 선고 30일 내에 정부에 지급하라고 명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ICSID 취소위는 이번 사건에서 손해배상액 판정의 주요 증거로 제시된 국제상공회의소(ICC)의 상사중재 판정문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ICC 상사중재 판정문은 앞서 ISDS 중재판정부가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01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정할 때 주요 증거로 채택됐다. 이 판정문에는 “중재판정부는 여러 가능성을 고려해볼 때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과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외환은행 매각 가격에 대해 명백하게 논의했고, 하나금융은 금융위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받는 대가로 가격을 인하하도록 금융위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는 대목이 나온다. 하나금융의 매각 승인 지연에 정부의 자의적인 권한행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ICC 상사중재 사건에서 당사자가 아닌 정부는 의견을 내거나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점을 ICSID 취소위에 주요하게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ICC 상사중재 사건은 한국 정부가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별건이라고도 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의 변론권이 담기지 않은 판정문을 손해배상액 판정의 주요 근거로 삼은 건 “국제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ICSID 취소위는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ICC 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한 뒤 이에 의존해 금융위의 위법행위와 국가 책임을 섣불리 인정한 것은 국제법상 근본적인 절차규칙인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론스타 측이 ICSID 취소위에 제기한 ‘한·벨기에 투자협정(BIT) 적용 범위 및 관할에 대한 판단 오류(권한 유월)’ ‘손해 산정 과정에서 변론권 등 절차상 권리 박탈(절차규칙 위반)’ ‘주요 쟁점에 대한 이유 미기재 또는 모순(이유불비)’ 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에서 주요 증거의 절차적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손해배상액 판정 중 금융위 부분의 위법행위와 국가 책임 등이 연쇄적으로 취소됐다고 했다. 이번 결정이 론스타의 2차 중재신청 없이 확정된다면,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배상액은 0원이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ISDS 취소절차에서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이 취소된 첫 사례”라며 “이번 취소 결정을 통해 ‘국제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 증거는 국가 책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의의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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