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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정사무소 검사장 잇단 사의…‘줄사표’로 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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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11-2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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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정사무소 ‘대장동 사건 1심 선고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했던 검사장들에 대해 정부가 ‘평검사 전보’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항의 성명을 주도했던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17일 사의를 표명했다. 송강 광주고검장도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 내 반발이 줄사표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 지검장은 이날 대검찰청과 법무부 등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지검장 등 검사장 18명은 지난 10일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글을 올리며 반발했다. 이에 법무부는 글에 이름을 올린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고검장은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지는 않았지만 노 전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추가로 사표를 던지는 사람이 나올지 주시하는 분위기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구자현 대검 차장검사가 이날 처음 출근해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조직 내부의 반대 기류가 여전하다. 정부가 실제로 검사장들을 대거 평검사로 인사하는 강수를 둘 경우 파열음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공봉숙 서울고검 공판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업무상으로 위법 또는 부당해 보이는 상황에 대해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공무원들에게 ‘공무원이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왜 시끄럽게 떠드느냐’며 징계를 하고 형사처벌을 하고 강등을 시키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수 정치인이 대놓고 저런 어처구니없는 겁박을 하고 그 겁박을 현실화할 법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눈을 부라리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이라고 밝혔다.
    서울 지역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도 기자와 통화하면서 “권한이 있다고 그렇게 막 쓰면 안 된다”며 “평검사로 전보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강등으로, 직권남용이고 나중에 언젠가 법적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부장검사는 “명분을 가장한 위법한 인사 조치”라며 “정치권에서 아직 논의 단계라 잠잠할 수밖에 없지만 인사 조치가 실제로 되면 큰 반발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구 대행은 이날 후배 검사들을 만나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선택적 분노에 책임져야” “항명으로 볼 수 없어” 분분
    일선 검찰청을 지휘하던 검사장급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것은 ‘직급강등’이라는 검찰 내 비판에 대해 법무부는 ‘그렇게 볼 수 없다’고 반박한다. 검찰청법 6조는 검사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 두 종류로만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평검사 전보’는 보직 이동이지 법률상 징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평검사 전보 조치가 사실상 강등이라는 내부 반발과 우려가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딱히 그런 건 없는 것 같다”며 “무엇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법조계에선 정부가 검토 중인 조치에 대해 ‘타당하다’는 의견과 ‘무리가 있다’는 반론이 엇갈린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이창민 변호사는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면 우르르 몰려가 선택적 분노를 표출해온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특히 검사장급이 연서명으로 글을 올린 것은 단순한 의견 표출로 볼 수 없고 ‘같이 들고일어나자’는 취지로 읽힐 수 있어 더 무겁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근우 가천대 교수는 “이번 사안을 항명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만약 이를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징계한다면 전국공무원노조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 김환기(1913~1974)의 1970년대 전면점화가 경매에서 150억원대 금액에 팔렸다. 다만 2019년 11월 경매에서 김환기의 다른 그림이 기록한 한국 현대미술품 최고가 기록은 깨지 못했다.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크리스티 뉴욕 ‘20세기 이브닝 세일’ 경매에서 김환기의 전면점화 ‘19-VI-71 #206’(1971)는 840만달러(약 123억원)에 낙찰됐다. 크리스티가 공개한 수수료 포함 구매 가격은 1029만5000달러(약 151억원)였다. 경매사 크리스티의 추정 낙찰가는 750만~1000만달러였는데, 추정가 중간 수준에 판매된 것이다.
    이 그림은 가로 254㎝, 세로 203㎝로 화면에 방사선 패턴으로 확산하는 점들을 찍어낸 작품이다. 김환기의 작품 중 200호(가로 259.1㎝, 세로 193.9㎝) 이상의 대형 작품은 30점 이내로 추정돼 희소성이 높다고 평가됐다.
    이로써 김환기의 그림은 경매시장에서 두 번째로 100억원대 낙찰가를 기록하게 됐다. 앞서 2019년 11월 크리스티 홍콩 경매에서 김환기의 1971년작 ‘5-IV-71 #200’(일명 ‘우주’)는 8000만홍콩달러(당시 약 131억원)에 낙찰돼 한국 현대미술품 최고가 기록을 세웠다. 수수료 포함 구매 가격은 약 153억3000만원에 이르렀다. 한국 현대미술품 사상 최초로 경매가 100억원을 돌파한 것이기도 했다.
    김환기는 한국 현대미술품 경매 낙찰가 1~3위 기록을 모두 보유하게 됐다. 역대 3위 기록은 2018년 5월 서울옥션 홍콩 경매에서 6200만홍콩달러(당시 약 85억3000만원)에 낙찰됐던 김환기의 붉은색 전면점화 ‘3-II-72 #220’(1972)였다.
    김환기는 1963년 브라질 상파울루 비엔날레에 한국 대표로 참가한 뒤 미국 추상화에 영향을 받고 뉴욕으로 건너가 독자적인 추상화 제작에 몰두하며 말년을 보냈다. 뉴욕에서 활동하던 1970년대부터 점으로 우주를 표현하는 전면점화 연작을 내놓은 것으로 유명하다.
    유통가의 연말 ‘케이크 경쟁’이 시작됐다. 프랜차이즈 카페와 베이커리업체, 특급호텔은 물론 편의점들도 앞다퉈 특별함을 강조한 홀리데이 케이크를 내놓고 있다. 12월은 연중 최대 성수기인 데다, 고물가와 소비심리 위축에도 스몰 럭셔리(작은 사치) 소비 확산으로 수요가 늘면서 출시 시점도 빨라졌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크리스마스를 한 달여 앞두고 케이크 출시 경쟁이 치열하다. 연말 케이크는 통상 11월 말이나 12월 초 출시됐는데, 올해는 1~2주가량 앞당겨졌다. 업계 관계자는 “연말이면 독특한 콘셉트와 컬래버레이션(협업)을 자랑하는 케이크가 쏟아지고, 인기 제품은 품귀 현상이 빚어진다”며 “출시 시점을 앞당겨 연말 케이크 수요를 선점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파리바게뜨는 이번 홀리데이 시즌 대표 케이크로 딸기 폭탄을 콘셉트로 한 ‘베리밤’을 내놨다. 바닐라빈 커스터드 생크림을 화이트 시트 사이에 바르고 케이크 겉면을 딸기로 장식한 했다. 뚜레쥬르도 생크림과 딸기가 듬뿍 올라간 ‘스트로베리 퀸’을 대표 케이크로 내놓는다. 헬로키티 등 산리오 캐릭터즈와 협업한 제품들도 선보인다.
    소비자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홀리데이 케이크 종류와 사전 예약 시 가격 할인 혜택 등과 같은 정보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최근 화제인 케이크는 서울신라호텔 ‘홀리데이 스페셜 케이크’ 5종이다. 오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해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하는 제품들이다. 이 중에서도 트러플 케이크인 ‘더 파이니스트 럭셔리’는 가격이 50만원으로 현재까지 공개된 연말 케이크 중 최고가다. 지난해 신라호텔이 내놓은 케이크 최고가보다 10만원 비싼 금액이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미식을 즐기는 트렌드가 디저트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고객 요구에 맞춰 파티셰와 식음 마케팅 부서 등 전문가들이 약 3개월간 연구해 출시한 제품으로 식재료 희소성도 높였다”고 설명했다.
    편의점은 ‘가성비’를 내세우고 있다. GS25는 미니케이크와 홀케이크를 출시한다. 미니케이크는 ‘버터베어’ ‘깜자’ 등 인기 캐릭터와 협업한 120g 크기로 4900원에 판매한다. 한정판 홀케이크는 ‘리얼우유케이크’와 ‘슈크림케이크’로 가격은 각각 1만8800원, 2만8000원이다. 기존 연말 케이크는 2만~3만원이었는데, 불황이 길어지는 만큼 올해는 가격을 더 낮췄다는 것이다. GS25 관계자는 “올해 크리스마스 케이크 기획을 위해 한여름인 지난 7월 말부터 상품 준비에 돌입했다”며 “상품 기획 단계부터 출시까지 4개월가량 소요됐다”고 말했다.
    유통업계가 연말 케이크에 공을 들이는 것은 매출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12월에는 케이크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평소의 2~3배 수준으로 오른다”며 “한정판인 경우도 많아 각 브랜드들의 자존심 대결인 데다 가격이 다소 비싸도 소비자들 반응이 나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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