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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양구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준공···4㏊ 규모 첨단 스마트농업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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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11-2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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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강원 양구군은 오는 19일 해안면 이현리에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준공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은 4.0㏊ 규모다.
지열을 활용해 딸기와 토마토 등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친환경 스마트 환경제어 시스템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농가 경영비를 절감하고 탄소배출을 낮춘 청정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양구군은 스마트팜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 농업인 5개 팀을 선발해 팀당 최대 4500㎡ 규모의 임대 공간을 제공했다.
청년 농업인들은 기본 1년, 최대 3년 동안 이곳에서 영농 활동과 기술 습득을 하게 된다.
딸기 온실은 지난 9월부터 시험 가동 후 청년 농업인이 경영을 시작해 이달 말 첫 출하를 앞두고 있다.
토마토 동은 내년 3월 입주 예정이다.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연계 사업도 추진된다.
교육과 경영지원을 담당할 ‘스마트농업 운영지원센터’와 청년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 혁신 주거단지’도 현재 건립 중이다.
이 같은 인프라가 구축되면 청년 농업인의 영농 정착과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흥원 양구군수는 “스마트 농업을 중심으로 한 양구 형 농업 혁신 모델을 구축해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3 불법계엄 선포를 앞두고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돌이킬 수 없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 과정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직접 대통령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모습은 못 봤고, “평소와 달리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고 밝혔다.
최 전 부총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17일 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들이 모인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소식을 전해 듣고 “어떻게 된 거냐. 누가 알았냐. 만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고, 이후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최 전 부총리는 “계엄 관련 얘기를 들은 뒤 대통령이 집무실로 갔는데, 저도 거기 따라가서 ‘어떤 이유로도 계엄은 안 된다. 한국의 대외 신인도가 땅에 떨어지고 경제가 무너진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결정한 것이다. 준비가 다 돼 있어서 돌이킬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
앞서 출석한 증인들은 한 전 총리가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을 반대한다는 의사 표시를 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는데, 최 전 부총리 역시 자신이 있을 때는 보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당시 총리께서 좀 넋이 나간 표정이라고 해야 할까, 평소 못 보던 표정으로 앉아 계시던 게 기억 난다”고 했다.
‘피고인이 직접 윤 전 대통령을 만류하는 걸 본 적은 없나’라는 특검 질문에 최 전 부총리가 “시간순으로는 모르겠는데 저 때는 없는 것 같다”고 대답하자 재판부가 직접 나서서 “순서를 묻는 게 아니다”라며 정확히 말해달라고 하기도 했다. 이에 최 전 부총리는 “제가 먼저 총리께 가서 ‘대통령께 말씀드리겠다’고 했고, 총리가 대통령에게 직접 말씀드리는 건 못 봤다”고 밝혔다.
그는 한 전 총리에게 “50년 공직 생활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싶으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너는 예스맨이니 노(No)라고는 안 했겠지”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도 인정했다.
‘최상목 쪽지’로 알려진 문건을 둘러싸고도 집중적인 신문이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후 ‘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 국회 보조금 등 차단,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내용이 담긴 문건을 최 전 부총리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최 전 부총리는 국회 청문회 등에서 “실무자로부터 세 번 접힌 쪽지를 받았고, 제대로 보지 않아 내용도 정확히 모른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에서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선 윤 전 대통령이 접히지 않은 A4 용지 크기 문건을 그에게 직접 건네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대해 최 전 부총리는 “당시 ‘조악하다’고 생각했다. 예비비나 보조금은 당장 확보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예산 프로세스를 모르는 사람이 만든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너무 충격적이라 기억이 파편화돼 있다. 저는 접견실 상황보다는 당시 외환시장이 열려 있다는 사실에 정신이 모두 집중돼 있었다”며 “한국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생각했다. 그게 더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문건 내용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최 전 부총리는 “국무위원들이 재판받으면서 ‘누구누구가 반대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걱정된다”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몸이라도 던져야 하지 않았을까 한다. 사후적으로는 계엄을 막지 못한 게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최 전 부총리에 이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관련 사건으로 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다. 저의 대학 시절과 지난해 5월 원내대표 취임과 계엄 해제 의결 이후까지 영장에 기재돼 있다”며 모든 질문에 대해 증언을 거부했다. 추 의원은 현재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되어 있다.
추 전 원내대표가 증언을 거부하면서 증인신문은 약 15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증인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라는 중한 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있고, 오는 27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증언 거부는 증인의 권리에 해당한다”라면서도 “다만 부총리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계엄 당시) 원내대표도 하시고 했던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당당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질책하기도 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재차 “송구합니다만 증언을 거부한다”고 말한 뒤 퇴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재소환한다. 이들은 건강상 이유 등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19일 법정 질서 위반 행위자가 있을까 염려돼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법정 질서를 위반하면 관련 법에 따라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 과태료뿐 아니라 감치까지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브라질 벨렝에서 11월10일부터 2주간 열리고 있는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미국과 중국의 엇갈린 행보가 초기부터 주목받고 있다. 미국이 연방 차원에서 처음으로 참여를 거부한 가운데, 탄소배출 정점에 오른 것으로 추정된 중국이 매우 능동적으로 기후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어서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대목은 그 밑에 깔린 산업적 배경이다. 기후위기를 부인하고 석유개발로 퇴행하는 트럼프 정책은 역설적으로 녹색국가 중국이 세계의 미래를 선도하도록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녹색 기술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고 화석연료로 되돌아가는 트럼프의 정책이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첨단 배터리 분야의 지배적 공급자이자 녹색 기술들을 통합해온 중국에 절호의 기회를 안겨주고 있다며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한탄했다. 심지어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기후 행동을 저지하고 유럽이 녹색 목표 실현에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녹색산업을 앞세운 중국이 신흥경제국에서 일으키는 놀라운 변화를 다음과 같이 예시했다. “브라질, 인도, 베트남 같은 국가들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다. 에티오피아와 네팔 같은 저개발국가들은 가솔린 차량을 건너뛰고 배터리 차량으로 직행하고 있다. 석유 수출국인 나이지리아는 첫 태양광 패널 제조 공장 건설을 계획 중이다.”
녹색산업 패권을 스스로 포기한 미국과, 녹색산업을 내수산업의 중추로 키워 세계의 녹색전환을 주도하려는 중국 사이에서 한국은 무엇을 해야 할까? 일단 이재명 정부는 2030년까지 현재의 35GW(기가와트) 남짓한 재생에너지 비중을 100GW까지 끌어올리는 등 이전보다 훨씬 전향적으로 녹색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현재 연간 3GW 남짓한 재생에너지 신설 규모를 당장 내년부터 매년 3배 이상에 해당하는 10GW씩 증설해야 한다. 반대로 충남 태안화력발전소를 필두로 예정된 화석연료 발전을 차례로 가동 중단해야 한다. 올해 첫 20만대를 돌파했으나 아직 100만대도 미치지 못한 전기차 역시 2030년까지 400만대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이 시점에서 매번 등장하는 예민한 쟁점이 있다. 태양광을 확대하면 중국 태양광 업체만 좋을 거라든지, 전기버스 등 대중교통 전기화를 추진하면 중국 전기차 수입만 급증할 거라는 반복된 비난이다. 그런데 알아둘 게 있다. 중국산 범람을 핑계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기차 전환을 미루면 미룰수록 한국과 중국의 녹색 기술과 경쟁력 격차는 더 커지고, 결국에는 한국의 녹색산업은 붕괴하고 말 것이란 점이다. 그 결과 에너지전환과 전기화라는 불가피한 녹색 미래를 역설적으로 완전히 중국에 의존하게 될지 모른다.
또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을 제외하면 한국이 드물게 탄탄하고 잠재력 있는 녹색 제조 국가였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태양광과 풍력 터빈 생산, 배터리와 전기차, 전해조와 히트펌프 등 6대 녹색 제조에서 한국은 꽤 견고한 생산 기반을 보유했다. 한화큐셀 등 주요 국내 기업들은 세계 태양광 생산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고, 한국의 배터리 3사는 한때 80% 이상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자랑했다. 더욱이 한국은 여전히 해상풍력을 위한 해양 플랜트 기술도 보유하고 있고 국내 주요 가전기업들은 히트펌프 주요 생산자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 수년 사이 국가 정책에서 재생에너지나 전기차 같은 녹색산업이 터부시되면서, 중국 대비 경쟁력이 점점 불리해지고 시장 점유율도 추락했다. 그리고 급기야 주요 배터리 기업들은 적자에 빠지고 태양광 공장을 폐쇄하는 국면을 자초하게 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원전산업으로 만회할 수 있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전 세계 신설 발전소의 80% 이상을 재생에너지가 주도하는 글로벌 추세에서, 시장성만 놓고 봐도 원전은 고작 400억달러 미만의 시장 규모에 불과하다. 반면 태양광은 최소 2500억달러 이상, 풍력은 1700억달러 이상, 배터리도 1200억달러가 넘는다.
정부는 지금 2030년까지 ‘AI 3대 강국’을 목표로 AI 중심의 산업전환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AI를 추진할 막대한 전력이 재생에너지로 공급되어야 기후 정책과 AI 정책은 함께 갈 수 있다. ‘AI 3대 강국’에 앞서 ‘녹색 강국’이 되어야 하는 이유다. 미국과 치열한 AI 경쟁을 벌이는 중국도 15차 5개년 계획을 세우며 AI전환 이상으로 녹색전환을 강조하는 상황이다. 세계적으로 드문 녹색 제조 잠재력을 가진 한국은 그 기반이 완전히 상실되기 전에 녹색산업을 되살려야 한다. 지금 한국에서 절실한 정책은 ‘녹색산업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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