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한국과 UAE는 진정한 형제의 나라이자 동반자인 라피크(먼 길을 함께하는 동반자를 의미하는 아랍어)로 거듭나고 있다”며 “청정 에너지와 방산 분야 협력을 고도화해 한국과 UAE가 세계 최강국으로 함께 성장할 모멘텀을 확보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2박3일 일정의 UAE 국빈방문을 마치고 두 번째 방문국인 이집트 카이로로 향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UAE 아부다비의 한 호텔에서 열린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협력의 상징인 바라카 원전도 정상 가동되고 있고, 아크부대에서 천궁-II에 이르기까지 방산 협력도 눈부신 성과를 내고 있다”며 “2071년까지 UAE가 세계 최고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최적의 파트너가 한국”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의 100년 동행을 함께하기 위한 미래 파트너십의 3대 방향으로 인공지능(AI) 중심의 첨단산업 협력 가속화, 청정에너지·방산협력 고도화, 소프트파워 협력 확대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AI데이터센터와 바이오테크까지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업그레이드하겠다”며 “한국은 UAE의 2031년 인공지능 허브 도약에 가장 신뢰감 있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UAE의 태양광 발전 잠재량과 한국 첨단 배터리 기술력을 결합한 에너지 전환 협력은 2050년 탄소 중립 달성과 친환경 전환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방산 분야에서도 공동개발, 현지 생산에서 나아가 제3국 공동 진출까지 협력이 글로벌로 확산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며칠 전 두바이 K엑스포에서 K푸드·뷰티 전시회가 성황리에 열렸다고 들었다. 최근에는 한우가 UAE에 처음 수출되며 할랄 시장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중동의 문화 강국인 UAE와의 협력을 통해 K컬처가 중동 전역으로 확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정상회의에 초청국 대표로 경주를 찾았던 칼리드 빈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왕세자는 “경주에서 한국인의 창의력과 대통령의 미래기술을 선도하는 리더십을 목격할 수 있었다”면서 “오늘 우리는 혁신 분야, AI, 청정 재생 에너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뜻을 강화하기 위해 다시 아부다비에 모였다”고 말했다.
양국 기업인들은 AI, 모빌리티, 로봇 등 첨단산업과 에너지·인프라·방산, 식품·뷰티·콘텐츠 등 문화산업 등의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BRT를 계기로 양국 간 경제협력의 지평이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BRT는 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마련된 경제 행사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을 비롯해 SK, LG전자, HD현대, GS에너지, 두산에너빌리티, 네이버, 삼양식품 등 UAE와의 협력이 기대되는 기업의 최고경영자(CEO)급 경제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행사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UAE 대외무역부, 아부다비 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이날 오후 UAE에 주둔하는 아크부대 장병들을 아부다비 시내 호텔로 불러 격려했다. 아랍어로 ‘형제’를 뜻하는 아크부대는 대한민국 국군 창설 이래 최초로 군사협력 차원으로 파병된 부대다. 2010년 UAE의 요청에 따라 2011년 파병됐고 현재 부대원 148명이 근무 중이다. 이날 행사에는 부대장 임지경 대령을 비롯해 부대원 50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역만리 먼 곳에서 국가의 명을 받아 임무 수행하느라 고생이 많다”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은 군사 외교관이라 생각해야 할 듯하다”며 “세계와 중동의 평화를 지키고 대한민국 국격을 올릴 뿐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여사는 이날 아부다비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할랄 인증 K-푸드 홍보 행사에서 불닭볶음면을 현지인과 함께 시식하는 등 홍보 대사로 나섰다.
충남 아산시가 인구 40만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 2014년 30만명을 넘어선 지 10년9개월 만이다.
아산시는 지난달 말 기준 인구가 39만9898명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102명만 더 늘면 ‘40만 도시’가 된다. 최근 인구가 매달 500~600명씩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달 내 돌파가 확실시된다.
전국적으로 저출생과 인구 감소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아산의 성장세는 두드러진다. 지난해 전국 합계출산율은 0.748명에 그쳤지만, 아산은 0.988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0.24명 높다.
출생아 수 역시 반등 조짐이 뚜렷하다. 2019년 1969명으로 2000명 아래로 떨어졌던 출생아 수는 지난해 2198명으로 5년 만에 다시 2000명대를 회복했다.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아산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2020년 이후 6년 만에 1명대를 회복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3년간 인구 증가도 가파르다. 주민등록 인구는 2022년 33만4539명, 2023년 34만5796명, 지난해 35만5014명으로 매년 1만명 안팎 늘었다. 외국인 인구도 증가세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자료에 따르면 아산의 외국인 인구는 2022년 3만728명에서 지난달 4만1026명으로 3년 만에 30% 이상 증가했다.
아산시 관계자는 “산업·주거·교통이 균형을 이룬 도시 구조로 인구가 늘고 있다”며 “대기업과 연계된 아산디스플레이시티·스마트밸리·테크노밸리 등 산업단지가 폭넓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배방·탕정 일원의 대규모 주거단지와 사통팔달 교통망이 젊은층 유입을 견인했다”고 말했다.
아산시는 청년층 맞춤형 정책을 추진 중이다. 청년내일카드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임산부 100원 행복택시 등 생애주기별 지원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세법 개정안 심의에서 상속세 인하가 추진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백지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강화 철회, 배당소득세 최고세율 인하에 이어 또 하나의 ‘부자감세’ 방안이다. 야당 때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를 비판한 민주당과 정부의 내로남불 세정이 끝없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소위원회에서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상속세 완화는 지난 7월 정부 세제개편안에 없던 내용이지만,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집주인 사망 시 상속세로 배우자가 쫓겨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공제 확대를 지시한 후 급물살을 탔다. 여당 내에서는 현행 일괄공제 5억원·배우자공제 5억원을 각각 8억원·10억원으로 확대하는 안이 유력시 된다. 이렇게 되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18억원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을 경우 자녀들이 내야 했던 상속세 9900만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상속세 공제 확대에 대해 “국회에서 이런저런 논의가 있고 우리도(정부도) 꼭 닫힌 생각은 아니다”라며 전향적 자세를 취했다.
1996년 만들어져 그간 자산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지 못한 상속세 공제액을 현실화시켜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유산을 수십억원이나 받으면서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건 조세정의 차원에서 과도하다.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상속세가 부담스러우니 깎아주겠다는 건 부동산 정책의 앞뒤가 바뀐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쥐꼬리만 한 예금 이자에도 세금을 내는 서민들에겐 상속세는 ‘그림의 떡’이다. 상속세를 내는 인구는 6.8%(2023년 기준)에 불과한데도 불로소득에 세금을 줄여주려고 하니 정부가 나서서 양극화를 부추기겠다는 건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텅 빈 곳간’을 물려받은 이재명 정부다. 여당 구상대로 상속세를 완화하면 5년간 3조원 넘게 세수가 줄어든다. 이러니 다주택자가 절반에 가깝고, 서울 보유 주택의 42%가 강남 3구에 집중된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의 ‘셀프 감세’라는 비난이 나오는 것 아닌가. 정부는 자산 양극화를 넘어 부의 불평등 세습을 막아야 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을 바로 세우고 무너진 세수 기반을 확대해야 할 때다. 정부·여당은 저성장과 고물가·고환율에 미래가 암울한 서민들의 삶과는 동떨어진 부자감세는 신중 또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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