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담당자가 법적‧행정적 책임에 대한 부담 없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면책 대상과 범위 등을 정리한 안내서가 모든 공공기관에 배포됐다.
행정안전부가 5일 배포한 ‘공공데이터 적극 제공을 위한 면책 안내서’를 보면, 안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절차를 준수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했다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원칙을 구체화했다.
행안부는 “그동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면책 조항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불분명해 현장에서는 여전히 감사나 징계받을 것을 불안해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면책 장치가 없어 비공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법률 전문가와 감사원,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면책 판단 기준을 수립했다.
면책 조항 적용 대상은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다. 면책 범위는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상 책임, 징계·문책 등 행정상 불이익 처분까지 포함한다.
특히 업무 과정에서 공공데이터 제공의 적극성이 인정되고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며, 담당자의 합리적인 판단과 절차 준수가 확인되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폭넓게 인정하도록 했다. 또 절차 준수, 합리적 판단 근거, 기록 관리, 위험 대응 노력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일부 착오나 오류가 있더라도 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했다.
면책 예상 사례도 안내서에 실렸다. 예를 들어 자동 수집 오류로 값이 잘못 수집된 경우나 시스템 교체로 공공데이터 제공이 일시 중단된 경우에도 정기 점검, 사전 고지, 즉시 정정·복구 등의 절차를 준수하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면책 요건을 충족한다.
행안부는 안내서가 앞으로 감사·징계 검토 시 면책 요건을 판단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고, 면책 범위와 요건을 구체화하는 ‘공공데이터법’ 개정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안내서는 공공데이터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피의자 오모씨와 국가정보원(국정원) 직원 사이에 금전이 오간 정황을 포착했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군·경 합동 조사 태스크포스(TF)는 최근 국정원 8급 직원 A씨를 항공안전법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조사했다.
경찰은 A씨가 오씨와 수백만원 규모의 금전거래를 한 정황을 확보하고, 자금의 출처와 거래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지난달 말 A씨가 대학 동창인 오씨와 수백만원의 금전거래를 한 사실을 인지해 자체 감찰을 진행했으나, 무인기 침투 사건에 국정원이 개입됐다는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A씨가 현재 행정부서에서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정보 수집이나 국정원 예산 집행 권한이 있는 직위가 아니고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2015년쯤 대학 동아리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A씨가 2022년부터 지난달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505만원을 오씨에게 빌려줬으며, 해당 금액은 모두 A씨의 개인 돈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국정원은 “해당 직원의 무인기 사건 연관 여부가 명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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