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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에 열린 카자흐 경제공동위···에너지 수급 안정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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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6-0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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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경제 분야 최고위급 협의체인 한·카자흐 경제공동위원회(공동위)가 2년 만에 카자흐에서 열렸다. 중동전쟁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에너지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원유를 중심으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8일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나가스파예프 예르사인 카르이가시에비치 카자흐 산업건설부 장관이 카자흐 아스타나 릭소스 호텔에서 11차 공동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10차 공동위는 2024년 5월 열렸다.
이날 무역⋅투자 분야를 주제로 회의를 시작한 양측은 경제 협력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한·카자흐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CEPA는 자유무역협정(FTA) 중 하나로 상품 관세 인하 등 무역 자유화뿐 아니라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 협력까지 포함한 협정을 말한다.
양측은 이어 전자⋅자동차⋅플랜트 등 현지 진출 기업의 원활한 사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애로 해소에 대해서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핵심 논의 분야는 두 번째인 에너지·자원이었다. 양측은 원유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고, 카자흐의 전력 인프라 구축과 노후 발전소의 현대화 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건설 분야에서는 카자흐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알라타우 신도시 개발 사업에 한국의 스마트시티 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기업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신도시 사업 내 도심 항공교통(UAM) 분야에서도 양국 기업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소통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디지털⋅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지식재산 보호와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파리 협정에 따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물관리 기술, 산림 복원⋅기후 대응 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공동위를 마친 김 장관은 예를란 아켄제노프 카자흐 에너지부 장관과도 면담했다. 양측은 원유 수급 안정화를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한국 기업이 수주한 카라차가낙 가스 처리 플랜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에키바투스 발전소 현대화 사업이 조속히 진전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날 확인된 에너지⋅플랜트⋅스마트시티 등 주요 협력 과제를 구체화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김 장관은 “양국은 자원⋅에너지·플랜트 등 기존의 협력 분야 뿐만 아니라 디지털, 친환경 등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며 “이번 공동위를 통해 논의된 사항들의 후속 협의를 지속해 나가고 올해 9월 예정된 1회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간 경제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전보 △게임콘텐츠산업과장 최원석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위공무원단 전보 △물관리정책실 물이용정책관 김호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원장 조일연
■KBS △콘텐츠전략본부 아나운서실 아나운서부장 박노원 △〃 한국어연구부장 박지현 △보도시사본부 보도국(취재1) 사회부장 이효연 △〃 네트워크부장 박효인 △경영본부 수신료국 강남사업지사장 조남주 △〃 인천사업지사장 오종우 △부산방송총국 보도국장 박선자
■헤럴드 △코리아헤럴드 총괄 겸 ㈜헤럴드 마케팅본부장 김형곤
■폴리뉴스 △경제산업부장 박수남
■동행미디어 △사회부장(부국장) 이재명
■데일리스포츠한국 △취재본부장(상무) 노성환
■오늘경제 ◇편집국 △부국장 겸 산업부장 오승주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 분부터 임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기존 연간 6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5배 확대됐다. 지난 연말 만료될 예정이던 임업용 기자재 세금 지원도 2028년까지 3년이 연장돼 임업인들이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임야와 시설 매입 사전 융자 한도는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확대됐고, 귀산촌인 겸업 조건은 완화돼 임업 분야 신규 진입장벽은 낮아졌다.
산림청은 8일 이같은 제도 개선을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추진한 대표적인 규제합리화 사례로 제시했다. 산림청은 지난 1년간 임업경영 개선과 진입장벽 완화, 산지이용합리화,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및 민생불편 해소를 중점으로 31건의 규제합리화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산림경영계획 허가 처리가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경영계획 적용 기준을 현장 상황에 맞게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규제합리화 사례로 꼽았다. 임산물 생산·유통 장비 지원 기준 완화와 친환경 임산물 인증 신청서류 축소 등의 개선 조치도 이뤄졌다.
산지이용합리화와 관련해서는 인구감소지역 산지규제 기준을 평균 경사도와 입목축적, 표고 등의 최대 10%에서 205로 완화하고,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실제 개발 면적 중심으로 합리화한 것 등을 대표적인 규제합리화 사례로 꼽았다. 또 산불 등 재난으로부터 민가 주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물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25m 이내에서는 소유자 동의가 있는 경우 나무를 벌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산사태 예방 관리 범위는 기존에 산림으로 한정했던 것을 산림과 인접한 50m 이내 토지로까지 확대했다.
산림청은 산림복지시설 이용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기준을 19세 미만 자년 3명에서 2명으로 낮추고, 국립자연휴양림 주차료를 전면 면제하는 등 산림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규제합리화도 추진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지난 1년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합리화를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임업인과 산주의 경영 여건 개선, 국민의 산림 이용 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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