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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박사 학위 따려면 ‘논문 VS 창업’···난도 극악의 밸런스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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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6-1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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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중국에서 학위논문 대신 발명·창업·창작 등의 성과로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실무 학위’ 제도를 채택한 대학들이 늘고 있다. 학계의 획일적 평가 기준과 연구 윤리 부정 문제를 해결할 만한 실험으로 평가된다. 다만 획일적 적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10일 펑파이신문은 자체 집계 결과 최소 59개의 대학이 실무 학위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5개 대학은 이 제도를 토대로 첫 석박사 졸업생을 배출했다고 전했다.
실무 학위는 논문 대신 현장에서 사용되는 신제품이나 신기술로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24년 관련 법이 통과돼, 이듬해부터 대학들이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학원생이 개발한 신기술이나 발명품이 창타이 창장(長江·양쯔강)대교 건설, CR400 고속 열차 등 국책 프로젝트에 채택되거나 창업 이후 국가첨단기술기업으로 인증되거나 수출 등으로 수익을 창출할 경우 ‘성과’로 인정된다. 2025년 9월 하얼빈공업대 재료공학과에서 ‘1호 실무 박사’가 된 중국원자력설계연구원 연구원인 웨이롄펑도 진공 레이저 용접 공정과 관련한 장비 개발이 성과로 인정받았다.
실무 학위 제도는 애초 엘리트 엔지니어 양성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제도였지만 문학, 농학 등의 분야로 확대됐다. <인민문학> 등 권위 있는 문예지에 작품을 게재하고 성과로 인정받은 사례도 있다. 지난 5월 화둥사범대 인문학 전공 대학원생 26명이 소설을 포함해 작품으로 학위를 받았다.
난징항공항천대는 학부생의 경우 경진대회 참가, 과학기술 혁신 프로젝트 참여, 유명 학회지 게재 논문 작성, 특허 취득 등 졸업 논문 없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로를 다양화했으며, 후난공업대는 혁신과 창업을 평가 기준에 포함해 투자를 유치하거나 일자리를 창출한 경우도 졸업 논문 작성을 대체할 수 있게 해 줬다.
톈진대는 공식 웹사이트에 “학술 논문이 전문적인 역량을 측정하는 유일한 척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논문 평가 시스템에 기반한 전통적인 교육 모델에서는 학생들이 이론적 혁신에만 치중하고 응용의 가치를 경시하기 쉬운데, 이는 산업계 요구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중국 대학에서 실무학위 제도를 확산하려는 것은 산업계의 요구에 따른 것만은 아니다. 중국 학계의 고질적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획일적 평가’와 ‘연구윤리 부정’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중국은 인재 유치 전쟁이 치열한 만큼 대학의 학술 성과 압박도 심하다. 가짜 데이터를 이용해 만든 가짜 논문 양성도 국제적 문제가 돼 왔다. 국제학술지 네이처는 2014~2024년까지 10년간 철회 논문 목록을 분석한 결과 상위 10개 기관 중 7개 기관이 중국 기관이라고 보도했다. 인도, 에티오피아, 파키스탄이 나머지 기관에 포함됐다.
라오이 베이징대 석좌교수는 지난달 11일 저장성 닝보 동방이공대학에서 ‘중국 과학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중국의 과학 분야 학술 부정행위가 세계 역사상 전례를 찾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폭로했다. 라오 교수는 최고 과학자 등을 호칭하는 ‘원사’, 국가로부터 유망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인 ‘우수청년과학기금’ 등 학술 칭호, 연구비, 승진 체계가 결합한 과학계 성과주의 문화를 원인으로 지목하며 대학과 정부 기관의 엄격한 감독과 처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다만 실무 학위 제도 역시 또 다른 성과 경쟁의 장이 되는 것과 관련한 경계의 목소리도 나온다. 류쉬 난팡과기대 고등교육센터 연구원은 저장성 매체인 차오신문에 “물리학이나 수학과 같은 기초 과목은 이론적 탐구와 연구에 더 많이 의존한다”고 밝혔다. 인민정치협의회의보는 실무 학위 제도가 공정한 평가 보장에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언급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차라리 논문을 쓰는 것이 더 쉽다”는 반응도 나온다고 펑파이신문은 전했다. 제1저자로서 SCI급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거나 제1발명자로서 특허를 받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펑파이신문은 실무 학위 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소개하면서 “논문을 연구 결과로 대체하는 관행은 논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현행 평가 기준에 다른 길이 있다는 것도 보여준다”고 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이후 미국이 연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하고 있다. 중국이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를 견제하는 행보로 보인다.
10일(현지시간) 미 국무부는 지난 8~9일 일본 도쿄에서 양국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석하는 확장억제대화(EDD)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일본과의 공동성명에서 “양측 대표단은 중국의 급격하고 불투명한 핵무기 증강에 대해 논의했으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이미 종결된 문제라는 러시아의 주장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표현은 지난 2월 EDD 성명에도 포함된 내용이지만 시 주석의 최근 방북과 맞물려 눈길을 끈다. 시 주석이 7년 전 북·중 정상회담 때와 달리 지난 8~9일 방북에선 한반도 비핵화를 거론하지 않자, 중국이 북한과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대신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묵인한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특히 이번 공동 성명에는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러시아의 입장을 일축하는 표현이 함께 담겨 북·중·러 연대를 견제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024년 9월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비핵화는 이미 종결된 문제라고 공개 주장한 바 있다.
미국은 지난 9일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에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빈 국제기구 주재 미국대표부의 하워드 솔로몬 대사대리는 “미국과 동맹국에 위협이 되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 활동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북한 핵 프로그램이 종결된 사안이라는 일부의 주장과 행동은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비확산 체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여타 국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자 외교무대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미국의 목표를 환기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정책을 비판한 셈이다.
미 국무부는 지난 8일에도 비핵화가 빠진 북·중 정상회담에 대한 언론 질의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공유된 목표를 확인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14~16일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에서 중국도 북한 비핵화의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공개했다. 다만 당시 중국 측이 내놓은 정상회담 결과 자료에는 북한 비핵화가 언급되지 않았다.
세종시민들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세종지방법원 건립 사업이 본격화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9일 세종지방법원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한 건축설계공모를 공고했다고 밝혔다.
세종지방법원 건립은 관내 법원이 없어 대전지방법원을 이용하는 세종시민들의 사법서비스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수도 기능에 걸맞은 사법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난해 10월 법원설치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행복청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건축기획 등 사전 절차를 마무리하고,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세종지방법원은 총사업비 1042억원을 투입해 세종시 반곡동(4-1생활권)에 연면적 1만6805㎡ 규모로 건립된다. 개원 목표 시점은 2031년 3월이다.
행복청은 오는 15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은 뒤 8월18일까지 설계 작품을 접수하고, 심사를 거쳐 8월 말 최종 당선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당선자에게는 약 21억원 규모의 기본·실시설계권이 부여된다.
이번 설계공모는 법원 시설의 상징성과 공공성을 반영하면서도 행복도시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공공건축물 구현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법원 특성에 맞는 보안체계 구축, 민원인·재판관계자·직원 간 동선 분리, 향후 조성될 세종지방공소청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한 창의적이고 완성도 높은 설계안을 제안받을 계획이다.
세종지방공소청은 공소청법 제정에 따라 올해 하반기 조직 운영 세부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예산당국과 법무부 협의를 거쳐 건립이 추진된다. 행복청은 세종지방법원 개원 시점에 맞춰 공소 기능에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설계공모 관련 세부 사항은 행복청 누리집과 조달청 나라장터, 국토교통부 세움터, 한국부동산원 건축허브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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