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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재무부는 의지가 없고 총리는 능력이 없다”···영 국방장관, 예산 ‘찔끔 증액’에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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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회 작성일Date 26-06-1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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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존 힐리 영국 국방장관이 11일(현지시간) 전격 사임했다. 국방 예산 부족을 이유로 현직 국방장관이 총리와 재무부를 정면 비판하며 물러난 것이다. 러시아의 안보 위협이 커지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국방비 증액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집권 노동당 내부에서조차 “현재 투자 규모로는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없다”는 공개 반발이 터져 나왔다.
사태의 핵심은 국방비 증액 규모를 둘러싼 갈등이다. 힐리 장관은 이날 사임서에서 “정부와 재무부는 고조되는 위협에 맞서 국가를 방어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수준의 국방투자계획(DIP)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키어 스타머 총리가 최근 “러시아가 2030년 이전 나토 회원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점을 언급하며 “위협을 인정하면서도 필요한 자금은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계획대로라면 군의 전력 준비태세가 약화되고 작전 중인 병력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며 결국 국가 안보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BBC 등 현지 언론은 그가 사임 과정에서 “재무부는 의지가 없고 총리는 능력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고 전했다.
힐리 장관과 함께 알 칸스 국방차관도 동반 사퇴했다. 칸스 차관은 사임 성명에서 “우리에겐 새로운 통치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힐리 장관 보좌진 2명도 함께 물러났다. 노동당 집권 이후 최대 규모의 안보 분야 집단 이탈 사태라는 평가가 나온다.
후임 국방장관에는 댄 자비스 안보장관이 임명됐다.
영국 정부는 국방비 증액 필요성을 알고도 이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스타머 총리는 영국군 개혁을 목표로 취임 직후 ‘전략국방검토(SDR)’에 나섰다. SDR 보고서에는 군 현대화와 전력 증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토대로 짠 국방비 증액 규모는 2027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2.6%에서 2030년 2.68%로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힐리 장관은 이를 최소 3%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보고서 독립 검토위원으로 참여했던 리처드 배런스 전 육군 대장은 가디언에 “정부가 스스로 의뢰한 국방 검토 보고서에 필요한 예산을 제대로 배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무부는 경기 둔화와 재정 압박 속에서 국방비 대폭 확대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복지·교육·보건 예산 수요가 동시에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려면 국방비 긴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가디언은 스타머 총리가 결정을 미루며 갈등을 키웠다고 분석했다. 국방 예산 문제를 마지막 순간까지 미루도 결국 힐리 장관에게 기존 계획 수용을 압박했고, 이것이 사퇴의 직접적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표면 상의 갈등은 국방비 증액을 둘러싼 이견이지만, 갈등의 근본 원인이 스타머 정부의 소통 능력에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디언은 스타머 정부가 러시아와 중국의 안보 위협이 커지는 상황, 복지 예산보다 국방 예산을 늘려야할 필요성 등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유권자가 직접 체감하는 복지 예산과 달리, 국방비 증액으로 인한 안보 강화 효과는 체감도가 낮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가디언은 이날 논평에서 “서방은 수십 년 만에 가장 위험한 안보 환경에 직면해 있지만, 스타머 정부는 왜 더 많은 국방비가 필요한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아직 만들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사태는 벼랑 끝에 내몰린 스타머 총리의 리더십에 치명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스타머 총리는 2024년 7월 노동당 압승을 이끌며 취임했지만 이후 경제 부진과 복지, 이민 정책 등 국정 운영에 대한 실망감으로 지지율이 급락했다. 특히 지난달 노동당이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후 책임론에 휩싸이며 사퇴 요구가 분출했다. 가디언은 노동당 내부에서조차 스타머 총리가 정치적으로 ‘레임덕’을 넘어 ‘시한부 상태’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일부 각료들은 최근 그에게 거취를 고민해볼 것을 조언했다고 전했다.
힐리 장관의 사임 시점도 좋지 않다. 스타머 총리는 다음 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다음 달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하는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다. 닉 카터 전 영국 국방참모총장은 BBC 인터뷰에서 “타이밍이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외국인 주민과 유학생이 마약류 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외국인 대상 다국어 마약예방 안내서를 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4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외국인 마약사범은 2021년 2339명에서 2024년 3232명으로 증가했다. 또 단순 투약뿐 아니라 운반·보관·전달 등 다양한 형태로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충북도는 외국인들이 일상 속 위험 상황을 스스로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총 8개 국어로 번역된 ‘다국어 마약예방 안내자료’를 제작했다. 이 안내서는 한국어를 비롯해 영어, 중국어, 네팔어, 스리랑카어, 베트남어, 태국어, 필리핀어, 우즈베키스탄어 등으로 구성됐다.
안내서에는 마약류의 종류 및 위험성과 마약 범죄 적발 시 처벌 기준이 상세히 담겼다. 지인의 부탁을 빙자한 물품 전달, 고액 아르바이트 제안, 출처 불명의 약물 권유 등 실제 범죄 연루 사례를 중심으로 행동 요령도 안내한다.
또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은 법적 책임이 적용된다는 점을 알기 쉽게 설명해 스스로 위험을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충북도는 이 안내서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비롯한 도내 외국인 지원기관과 주요 대학 등 50개 기관에 배포하고, 향후 외국인 대상 마약 예방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연계해 활용할 계획이다.
장우성 충북도 바이오식품의약국장은 “외국인들이 꼭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예방 정책을 확대해, 도민과 외국인이 함께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충북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해법 찾기에 국민 300명이 직접 나선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정책을 이용자 시각에서 점검하고,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숙의를 통해 찾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9일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300명으로 구성된 ‘의료혁신 시민패널’ 구성을 마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시민패널은 의료혁신위원회 논의 과정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복지부가 구성한 국민대표 참여단으로 성별과 연령, 지역별 비례, 논의 주제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이들은 단순한 정책 수요자를 넘어 대한민국 의료 최일선에 필요한 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합의를 끌어내는 정책 공급자이자 소통 창구 역할을 맡게 된다.
시민패널의 첫 논의 주제는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로 정해졌다. 세부 의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의료에 대한 국민 기대수준 및 이용 조건’, ‘지역·필수의료 공급 주체 및 정부 투자 방향’, ‘갈등 없는 의료정책 추진 및 중앙-지방 정부의 새로운 역할 정립을 위한 거버넌스’ 등이 논의 대상이다.
패널들은 6월 한 달간 우리나라 지역·필수의료 현황, 역대 정부 정책, 주요 쟁점 등을 담은 자료집과 강의를 통해 자가 숙의를 진행한다. 충분한 숙의를 보장하기 위해 의료혁신위원회 온라인 플랫폼인 ‘국민 모두의 의료’ 내 시민패널 공간을 통해 질의응답도 지원받는다.
한 달간 사전 숙의가 끝나면 오는 7월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합숙 토론이 열린다. 시민패널은 이 자리에서 공론화 의제에 대한 심층 토론을 거쳐 최종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이렇게 도출된 결과는 의료혁신위원회에 권고 형태로 제출되며, 향후 정부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300명의 시민패널은 7월 토론회 이후에도 연말까지 진행될 의료혁신위원회 논의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계획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의료혁신추진단장은 “시민패널 모집이 성공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의료혁신을 위한 본격적인 국민 의견 수렴의 닻이 올랐다”며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다듬은 의견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의료혁신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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