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올림픽공원 조각작품에 ‘손팻말’ 덕지덕지···“시위 종료 뒤 손해배상 청구 검토” > 갤러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올림픽공원 조각작품에 ‘손팻말’ 덕지덕지···“시위 종료 뒤 손해배상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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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6-1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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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개표소 봉쇄 시위가 열리고 있는 올림픽공원 내 전시물이 손팻말로 뒤덮이면서 훼손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올림픽공원을 관리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측은 임시 게시대를 설치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인근에 있는 ‘확산공간88’ 조각 전시물에는 시위대가 만든 손팻말 30여개가 붙어 있었다. 손팻말에는 ‘부정선거 재선거하라’, ‘침묵하지 말라 예술인들이여’ 등 문구가 적혔다. 전시물 앞을 지나는 시위 참여자들은 해당 전시물과 손팻말을 배경에 두고 사진을 찍기도 했다.
이에 전시물을 관리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전시물 앞에 안전펜스를 쳤다. 지난 7일에는 전시물과 그 아래 인도까지 손팻말이 가득했으나, 이날에는 전시물 전면에만 손팻말이 붙었다. 또 안내문을 게시해 오는 11일까지 전시물에 부착된 손팻말을 이날 설치한 ‘임시 게시대’로 옮겨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측은 11일 이후에는 전시물에 부착된 손팻말을 임시 게시대로 직접 이동 조치하겠다고도 밝혔다. 안내문은 “올림픽공원의 조각작품은 88서울올림픽의 소중한 문화예술유산”이라며 “작품의 오염 및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핸드볼경기장 건물 벽면과 창문 등에도 손팻말과 대자보, 테이프 등이 부착돼 있다. 2-4 게이트 앞 티켓박스와 컨테이너 점포에는 건물 벽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손팻말이 빼곡히 들어섰다. 시위대가 핸드볼경기장 곳곳에서 팻말을 제작하고 있어서 그 개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시위대는 ‘내부에 남아있는 선관위 직원들이 빠져나가지 못 하게 하겠다’는 명목으로 핸드볼경기장 창문을 테이프로 막아놓기도 했다. 핸드볼경기장 1-4과 1-1 게이트 쪽 창문은 테이프를 격자무늬로 붙여 봉쇄한 상태다. 개표 당시 경기장 안에 있던 선관위 직원들은 모두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되나, 선관위에서는 해당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 않는 상황이다.
공원 내 시설물을 파손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다. 다만 시위를 주도한 단체가 명확하지 않고, 다수의 시민이 시위에 참여한 상황이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대상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는 “시위대가 부착물을 떼는 과정에서 도장이 벗겨지거나 유리가 깨지는 등 파손이 발생하면 그 규모를 파악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며 “일단 현장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시위가 종료된 후에 피해액과 청구 대상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모스 탄 리버티대 교수(사진) 측이 자신의 출국정지 유지 결정을 내린 판사를 공수처에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단독1부 위지현 판사는 10일 탄 교수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정지 취소소송 첫 변론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탄 교수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히면서 변론이 연기됐다. 이날 재판에 탄 교수 측은 출석하지 않고, 이하상 변호사 등 대리인단만 법정에 나왔다.
탄 교수 측은 앞서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심문에서 위 판사가 뒤늦게 기각 결정을 내린 점을 문제 삼았다. 이 변호사는 “변론을 하기 전에 재판부 기피사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2일 집행정지 심문이 있었는데, 3일에 결정할 것처럼 하고 (탄 교수의) 출국 당일 아침인 4일 오전 9시 넘어서 기각 결정을 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집행정지가) 인용돼 출국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 것으로, 정해진 시간 안에 (탄 교수 측) 권리 보호 결정을 내지 않았다”며 “(위 판사에 대해) 형법상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또 “피고발인이 재판장이라 저희가 재판받을 가치가 없다”며 위 판사의 고발 사실과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혔다.
위 판사는 “원고의 소송이 지연되는 부분은 괜찮은 거냐”고 물었다. 이 변호사는 “(탄 교수) 본인과 의논했고, 공정한 재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날 탄 교수 측에 수사 협조 여부와 진행 상황 등을 물을 예정이었으나, 탄 교수 측의 기피 신청 의사에 따라 변론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재판을 연기했다.
탄 교수를 대리하는 김지미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은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과 반헌법적·반민주적인 권력, 사법 폭력에 대한 저항의 표시”라며 “탄 교수는 현재 잠실에서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이재명 권력에 저항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했느냐’는 기자 질문에 이 변호사는 “출석에 응하지 않은 적이 없고, 협의하는 것뿐”이라고 답했다. 탄 교수 지난 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 시위 현장을 찾아 “이번 선거는 명백한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입국한 탄 교수가 29일 출석에 불응하자, 탄 교수에 대해 6월 한 달간 출국정지를 법무부에 신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탄 교수는 본안 소송과 출국정지 집행정지를 냈으나 위 판사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위 판사는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공복리를 위해 탄 교수의 출국을 막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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