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정동칼럼]브렉시트 10년과 한국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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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지금 관찰되는 세상의 변화는 언제 모습을 드러냈을까. 10년 전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일이 생각난다. 이민자, 주권 같은 정치 이슈가 주목받았지만 가결을 예상하는 견해는 적었다. 당일 출구조사가 부결로 나온 것을 확인하고 관계부처 회의를 마쳤는데, 결과는 뒤집혔다. 52 대 48로 유럽연합(EU)을 떠나기로 한 것이다. 당시 선진국 내에 잠재돼 있던 대중의 불안, 분노를 확인하는 사건이었다. 6개월 뒤에는 도널드 트럼프가 예상을 깨고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다.
냉전 종식 이후 진행된 세계화와 자유무역, 다자주의 흐름이 주요국 민심에 의해 거부되는 신호였다. 오늘날의 민족주의, 포퓰리즘, 보호주의, ‘너의 손해가 나의 이익’이라는 제로섬 정서가 2016년을 기점으로 불거졌다. 브렉시트는 이런 변화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미국의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유럽의 극우정당, 전쟁과 지정학 부활이 같은 흐름에 있다.
브렉시트의 배경은 일면 단순하다. 중산서민층이 살기 힘들어진 것이다. 저성장과 지역 불균형 속에, 동유럽 이민자가 늘어나 일자리와 복지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 브렉시트 진영은 국경과 이민, 재정을 통제해야 한다(“Take Back Control”)는 구호를 내세웠다. EU 분담금 절약, 독자적인 무역협정, 규제 완화를 통해 성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실은 기대와 달랐다. 영국과 EU 사이에 통관 절차와 비관세장벽이 생겨 대외거래 비용이 증가했다. 중소기업의 유럽시장 접근성도 낮아졌다. EU 노동자의 유입이 감소하면서 건설, 농업, 의료, 외식업에서 인력난이 발생했고, 나중에는 비EU 이민이 늘어났다.
2026 유고브 조사에서, 영국인 57%가 “EU 탈퇴는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답했다. 잘한 결정이라는 답은 30%에 그쳤다. 주권은 강화했지만 성장과 경쟁력은 약화됐고 자금과 인재가 유출됐다. 세계화의 부작용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경제적 상호의존을 끊을 수 없었다. 영국인의 후회가 뼈아픈 것은 브렉시트가 가져올 비용과 복잡한 현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투표했다는 점이다. 정치적 선동과 단순 흑백론이 힘을 발휘했다. 실수했음을 알지만 되돌아가기도 어렵고, EU 재가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한다. 10년 새 7명의 총리가 취임한 것은 영국 사회의 불안정을 보여준다.
브렉시트의 교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첫째, 경제와 사회가 작동하는 현실은 정치적 구호보다 훨씬 복잡하다. 브렉시트로 개혁이라는 고통스러운 선택을 피할 수 있기를 바랐지만 환상이었다. 이민자를 추방하고 주권을 되찾고 국경을 통제하자는 주장이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어도 나의 생활을 개선하지는 못한다. 편을 갈라 적을 설정하는 세력에 힘을 보태도,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대중의 고통이 특정 소수집단 때문이라는 선동에 가장 능했던 것이 히틀러의 나치 아니었나. 한국에서도 종교, 인종, 출생지를 이유로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고 민주적 제도를 무시해도 된다는 주장이 발호할지 모른다. 깨어 있는 시민이 민주주의를 지켜온 한국적 전통이 소중한 이유다.
둘째, 한국은 영국보다 대외의존도가 높다. 돈과 사람과 기술의 흐름이 막히면 생존하기 어렵다. 단절을 선택할 여유가 없다. 경제안보, 산업정책, 전략산업 발전을 추진하되 무역과 공급망의 연결을 계속 넓혀가야 한다. 상대적 강점이 있어야 한다. 규제, 기업환경, 노동 관행·제도, 에너지 가격, 정책 속도를 경쟁국과 비교하면 된다. 외부의 눈으로 우리를 볼 필요가 있다. 최근 영국이 지브롤터(스페인 남단 영국령) 협약에서 EU 규범을 대부분 수용하고 무역과 노동 이동을 자유롭게 허용한 것은 브렉시트를 현실적으로 수정한 사례다.
셋째, 쏠림과 격차를 민감하게 봐야 한다. 브렉시트는 세계화의 혜택이 특정 계층과 지역에 집중되고 격차가 굳어지면서 촉발됐다. 부조리한 현실을 타개할 수 없다고 느끼면 합리성은 선택에서 멀어진다. 브렉시트와 마가 운동이 세계화와 연관됐다면 최근의 격차는 인공지능(AI)이라는 혁명적 기술과 관련된다. 한국은 AI의 거대 흐름 속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하고 있지만 기업 실적과 주가, 개인의 취업과 보상에서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로 구분이 생기고 있다. FOMO(기회 상실 우려)는 인간의 원초적 본능이다. 이제 시작 단계이고 외국의 선례도 없다. 쏠림과 격차를 그대로 두고는 가장 앞서 달리던 우리가 먼저 좌초할지 모른다. 정부의 균형추 역할이 중요하다.
서울대병원 부속기관이던 치과를 독립시켜 서울대치과병원을 출범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장영일 서울대 치의학과 명예교수가 25일 오후 별세했다고 유족이 26일 전했다. 향년 81세.
고인은 서울 중앙고와 서울대 치의학과, 동 대학원을 졸업한 뒤 1976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대 치대 치과교정학교실 교수로 재직했다. 서울대병원 치과진료부 교정과장과 치과진료 부원장을 지내며 치과병원 독립을 추진했고, 2003년 서울대치과병원 설립준비본부장을 맡았다. 2004년 병원 출범 이후에는 초대와 2대 병원장을 지냈다.대한치과교정학회장(1994~1996)을 맡아 국내 단일 치과학회 최초의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으며, 치과전문의 제도 도입에도 기여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고인평씨와 2남(장준호·장준석)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8일 오전 6시.
29일 오후 5시 46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 아브뉴프랑 2층의 한 식당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식당 종업원 1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고, 대피 과정에서 14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다.
또 내부에 있던 140여 명이 뿜어져 나오는 연기에 놀라 건물 밖으로 긴급 대피하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불이 난 곳은 판교역 인근 식당과 상가가 밀집한 대형 주상복합시설이다.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20여 대와 소방관 등 50여 명을 투입해 이날 오후 6시 30분쯤 큰 불길을 잡았다.
이후 건물에 고인 연기를 빼내는 작업까지 마친 뒤 오후 6시 45분쯤 완전진화를 선언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감식을 통해 구체적인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냉전 종식 이후 진행된 세계화와 자유무역, 다자주의 흐름이 주요국 민심에 의해 거부되는 신호였다. 오늘날의 민족주의, 포퓰리즘, 보호주의, ‘너의 손해가 나의 이익’이라는 제로섬 정서가 2016년을 기점으로 불거졌다. 브렉시트는 이런 변화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미국의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유럽의 극우정당, 전쟁과 지정학 부활이 같은 흐름에 있다.
브렉시트의 배경은 일면 단순하다. 중산서민층이 살기 힘들어진 것이다. 저성장과 지역 불균형 속에, 동유럽 이민자가 늘어나 일자리와 복지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 브렉시트 진영은 국경과 이민, 재정을 통제해야 한다(“Take Back Control”)는 구호를 내세웠다. EU 분담금 절약, 독자적인 무역협정, 규제 완화를 통해 성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실은 기대와 달랐다. 영국과 EU 사이에 통관 절차와 비관세장벽이 생겨 대외거래 비용이 증가했다. 중소기업의 유럽시장 접근성도 낮아졌다. EU 노동자의 유입이 감소하면서 건설, 농업, 의료, 외식업에서 인력난이 발생했고, 나중에는 비EU 이민이 늘어났다.
2026 유고브 조사에서, 영국인 57%가 “EU 탈퇴는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답했다. 잘한 결정이라는 답은 30%에 그쳤다. 주권은 강화했지만 성장과 경쟁력은 약화됐고 자금과 인재가 유출됐다. 세계화의 부작용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경제적 상호의존을 끊을 수 없었다. 영국인의 후회가 뼈아픈 것은 브렉시트가 가져올 비용과 복잡한 현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투표했다는 점이다. 정치적 선동과 단순 흑백론이 힘을 발휘했다. 실수했음을 알지만 되돌아가기도 어렵고, EU 재가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한다. 10년 새 7명의 총리가 취임한 것은 영국 사회의 불안정을 보여준다.
브렉시트의 교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첫째, 경제와 사회가 작동하는 현실은 정치적 구호보다 훨씬 복잡하다. 브렉시트로 개혁이라는 고통스러운 선택을 피할 수 있기를 바랐지만 환상이었다. 이민자를 추방하고 주권을 되찾고 국경을 통제하자는 주장이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어도 나의 생활을 개선하지는 못한다. 편을 갈라 적을 설정하는 세력에 힘을 보태도,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대중의 고통이 특정 소수집단 때문이라는 선동에 가장 능했던 것이 히틀러의 나치 아니었나. 한국에서도 종교, 인종, 출생지를 이유로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고 민주적 제도를 무시해도 된다는 주장이 발호할지 모른다. 깨어 있는 시민이 민주주의를 지켜온 한국적 전통이 소중한 이유다.
둘째, 한국은 영국보다 대외의존도가 높다. 돈과 사람과 기술의 흐름이 막히면 생존하기 어렵다. 단절을 선택할 여유가 없다. 경제안보, 산업정책, 전략산업 발전을 추진하되 무역과 공급망의 연결을 계속 넓혀가야 한다. 상대적 강점이 있어야 한다. 규제, 기업환경, 노동 관행·제도, 에너지 가격, 정책 속도를 경쟁국과 비교하면 된다. 외부의 눈으로 우리를 볼 필요가 있다. 최근 영국이 지브롤터(스페인 남단 영국령) 협약에서 EU 규범을 대부분 수용하고 무역과 노동 이동을 자유롭게 허용한 것은 브렉시트를 현실적으로 수정한 사례다.
셋째, 쏠림과 격차를 민감하게 봐야 한다. 브렉시트는 세계화의 혜택이 특정 계층과 지역에 집중되고 격차가 굳어지면서 촉발됐다. 부조리한 현실을 타개할 수 없다고 느끼면 합리성은 선택에서 멀어진다. 브렉시트와 마가 운동이 세계화와 연관됐다면 최근의 격차는 인공지능(AI)이라는 혁명적 기술과 관련된다. 한국은 AI의 거대 흐름 속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하고 있지만 기업 실적과 주가, 개인의 취업과 보상에서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로 구분이 생기고 있다. FOMO(기회 상실 우려)는 인간의 원초적 본능이다. 이제 시작 단계이고 외국의 선례도 없다. 쏠림과 격차를 그대로 두고는 가장 앞서 달리던 우리가 먼저 좌초할지 모른다. 정부의 균형추 역할이 중요하다.
서울대병원 부속기관이던 치과를 독립시켜 서울대치과병원을 출범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장영일 서울대 치의학과 명예교수가 25일 오후 별세했다고 유족이 26일 전했다. 향년 81세.
고인은 서울 중앙고와 서울대 치의학과, 동 대학원을 졸업한 뒤 1976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대 치대 치과교정학교실 교수로 재직했다. 서울대병원 치과진료부 교정과장과 치과진료 부원장을 지내며 치과병원 독립을 추진했고, 2003년 서울대치과병원 설립준비본부장을 맡았다. 2004년 병원 출범 이후에는 초대와 2대 병원장을 지냈다.대한치과교정학회장(1994~1996)을 맡아 국내 단일 치과학회 최초의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으며, 치과전문의 제도 도입에도 기여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고인평씨와 2남(장준호·장준석)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8일 오전 6시.
29일 오후 5시 46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 아브뉴프랑 2층의 한 식당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식당 종업원 1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고, 대피 과정에서 14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았다.
또 내부에 있던 140여 명이 뿜어져 나오는 연기에 놀라 건물 밖으로 긴급 대피하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불이 난 곳은 판교역 인근 식당과 상가가 밀집한 대형 주상복합시설이다.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20여 대와 소방관 등 50여 명을 투입해 이날 오후 6시 30분쯤 큰 불길을 잡았다.
이후 건물에 고인 연기를 빼내는 작업까지 마친 뒤 오후 6시 45분쯤 완전진화를 선언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감식을 통해 구체적인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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