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동안 선고된 35건의 판결 중 사업주가 실형을 받은 경우는 5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형 형량도 법정 하한선에 근접했다. 기소 사건 기준 101명이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었는데 지나친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홍준표 매일노동뉴스 기자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민주노총·중대재해감시센터 등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법 시행 3년, 무엇이 법을 멈추는가’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 1월27일부터 이날까지 선고된 사건 35건 중 33건(94.3%)에서 사업주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형은 비교적 가벼웠다. 사업주 실형 선고는 5건(14.3%)뿐이었다. 엠텍과 삼강S&C, 바론건설 사건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신성산업 사건은 징역 1년6개월이, 한국제강 사건은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중대재해법 징역형 하한선인 ‘징역 1년’에 대부분 근접했다.징역형 집행유...
대전지역 사립대학인 한남대가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링크3.0)’을 통해 지역 창업기업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며 지역적 산업 특성에 맞춘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거듭나고 있다.22일 한남대에 따르면 이 대학 링크3.0 사업단은 지난해 개최한 ‘스타트업 코리아 투자위크’를 통해 1100여건의 투자 상담 성과 등을 거뒀다. 한남대 링크3.0 사업단이 중소벤처기업부, 대전시,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함께 마련한 투자위크 행사에는 267개 창업기업과 80여개 투자기관이 참여했다. 학생 창업 기업 등의 투자유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마련된 이 행사를 통해 참여 기업들은 실제 투자유치 결실을 맺고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 발판을 마련했다.한남대 링크3.0 사업단은 지역에서 대학생들의 창업 역량 강화와 글로벌 산학협력의 거점 역할도 하고 있다. 지난해 한남대 등 대전지역 5개 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싱가포르에서 ‘글로벌 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해 현지 대학·기업과 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과태료 포함) 규모가 전년보다 26%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별 기업집단 중에서는 쿠팡이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2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2023∼2024년 공정위의 전체 제재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공정위는 기업에 모두 550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4350억원)보다 26.5% 증가한 수치다.공정위 제재 건수는 지난해 124건으로 전년(111건)보다 13건 늘었다. 제재 대상 308곳 중 고발 조치가 이뤄진 것은 모두 34건으로, 전년(28건)보다 6건 증가했다.고발 조치는 법인 26건, 오너·임직원 7건, 사업자단체 1건 순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법인(19건) 고발 건수는 늘어난 반면, 오너·임직원(8건)은 감소했다. 사업자단체(1건)는 동일했다.지난해 대기업집단 중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곳은 쿠팡으로, 쿠팡(1400억4900만원)과 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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