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윤석열 대통령 측이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포고령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군사정권 시절의 것을 그대로 필사해 작성한 것을 피청구인이 몇자 수정한 것”이라며 “포고령 집행의 구체적 의사가 없었으므로 실행할 의사도 없었다”라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측 차기환 변호사는 “비상계엄의 목적은 국민에게 거대 야당의 전무후무한 탄핵소추 남발, 입법 폭주, 외교안보 분야 횡포, 무차별 삭감 등 행위를 알려 호소하고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그럼으로써 헌정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포고령 1호는 계엄 형식을 갖추기 위해 김용현 전 장관이 초안을 작성하고, 피청구인이 검토해 수정한 것”이라며 “피청구인이 검토하면서 야간통행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고 말했다.앞서 김 전 장관 측은 “계엄 포고령 작성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관련 법전을 찾아봤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 측은 포...
유료도로 7곳 통행료 면제, 학교운동장 등 임시주차장 확보부산시는 시민과 귀성객이 활기찬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경제·복지·관광·안전·의료 등 7대 분야 79개 과제로 구성된 2025년 설 명절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우선 부산시는 1조183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자금을 조기 공급하고 시·구·군 물가대책상황실을 운영해 물가안정에 대응하기로 했다.설 연휴 기간 소외된 사람이 없는 따뜻한 명절을 만들기 위해 나눔 분위기 확산에 힘쓴다.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해 2424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시적 경로당 특별운영비’ 4억8000만원을 긴급 지원했고 소외계층 5만5000가구에 32억5000만원 상당 성금과 성품을 지원한다.혼자 사는 노인 안전 확인, 노숙인 무료 특식 지원, 야간 응급 잠자리 및 구호방 운영, 성묘·봉안 시설 운영 연장 등을 추진한다.연휴 기간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 새해 덕담 뽑기, 민속놀이 등 다채로운 문화·전시행사를 진행하고 시티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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