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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위였던 서모씨의 특혜 채용 의혹 수사 관련 피의자로 적시된 데 대해 “직접수사가 불가피하다”, “울산시장 선거공작 수사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 수사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전략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이 뇌물 수수 등 피의자 적시돼 직접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당한 수사를 중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그는 ‘적폐청산’ 필요성을 언급한 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며 “문 전 대통령 초기 전직 대통령 두 명이 구속되고 숱한 보수진영 인사들이 구속될 때 민주당은 적폐청산이라며 열광했다”며 “죄 없고 결백하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연스레 무죄가 밝혀질텐데 민주당은 뭘 걱정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김재원 최...
최근 타인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국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여야 모두 사각지대에 놓인 딥페이크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를 열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현행 최대 징역 5년인 ‘허위 영상물’ 유포 등 범죄의 형량을 ‘불법 촬영물’과 마찬가지로 최대 징역 7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해외에 서버를 둔 메신저 텔레그램 측과 논의해 불법 정보를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상시 협의하는 ‘핫라인’ 확보도 추진하기로 했다.딥페이크 게시물 유포자 뿐 아니라 제작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입법도 함께 추진된다. 당정은 청소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부 홈페이지에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피해자에게 정신건강 의료·법률 지원을 하는 방안도 논의했다.더불어민주당도 딥페이크 처벌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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