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구중계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경제교육 플랫폼인 경제배움e+에 정권과 기업에 편향적인 콘텐츠가 게시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경제배움e+의 ‘경제교육채널’에는 10개 기관의 채널이 개설됐다. 한국소비자원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공적 성격이 강한 기관이 주로 채널을 만든 상황에서 재계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경제인협회도 참여했다.한경협은 지난 7월24일 최저임금을 비판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공개했다. ‘쉽게 이해하는 노동시장’이라는 주제의 이 동영상에는 “최저임금은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금 최저임금의 대상이 되는 노동자들은 생계를 담당하는 가구주가 아니라 대부분 경험이 적은 청년들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가계 빈곤 정책으로서의 최저임금의 의미가 퇴색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의 부정적인 면만 소개했다고 지적했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제노동기구는 최...
탄핵제도는 고위공직자가 직무수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따져 그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제도다. 그중 대통령 탄핵은 다른 고위공직자 탄핵에 비해 다소 특수하다. 우선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되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 또한 다른 공직과 달리 막중한 지위, 지위의 안정성을 헌법이 보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심판은 그 자체로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는 제도임에도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 원리를 감안할 때,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을 ‘국민의 대표’ 의회가 탄핵하는 건 당연히 간단할 리 없다.그런데 페루는 2016년 이래로 임시로 직을 승계한 자들을 제외하고 모든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었거나 파면 직전 사임했다. 현 대통령도 지난 4월 탄핵소추되었으나 표결에서 부결되었다. 페루의 탄핵제도가 상대적으로 단순한 탓도 있다. 탄핵소추권과 심판권이 모두 의회에 주어져 있고 탄핵 사유도...
SK(주)가 경영실적과 상관없이 최소 주당 5000원의 배당금을 매년 지급하겠다고 28일 밝혔다.SK(주)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을 이날 공시했다. 금융권을 제외한 지주사 중에서 밸류업 공시에 참여한 곳은 SK(주)가 처음이다.SK(주)는 경영실적이나 경상 배당수입 변동과 상관없이 주당 최소 5000원(보통주 기준)의 배당금을 매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간 약 2800억원 규모다.SK(주)는 또한 시가총액 1∼2% 규모의 자기주식을 매입·소각하거나 추가 배당하기로 했다. 연초부터 진행 중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산매각 이익, 특별배당 수입 등을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아울러 SK(주)는 본원적인 경쟁력 강화 작업에 박차를 가해 장기적으로 자기자본이익률(ROE)을 1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ROE는 기업이 투입한 자본 대비 얼마만큼의 이익을 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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