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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회 작성일Date 24-10-29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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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에 보낸 답변서에서 “대한민국의 많은 시민들은 차별금지법이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사회의 요구에 발맞춰 2006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온 인권위가 안창호 위원장 취임 후 달라진 입장을 국제사회에 공식 문서로 전달한 것이다.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권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인권위는 간리 승인소위(SCA)에 보낸 답변서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최소 500만원 손해배상금을 내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또한 입증책임 전환의 문제 등으로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지난 1일 인권위바로잡기 공동행동 등 204개 인권단체는 간리에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를 요청했다. “윤 정부가 임명한 위원들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정치적으...
산불위험과 환경훼손, 기후위기 역행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제주들불축제 ‘불놓기’가 주민들이 불을 놓는 기존 방식으로 복원하는 조례안이 통과하자 시민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제주지역 19개 시민단체와 진보정당으로 구성된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25일 논평을 내고 “산불위기 시대, 오름에 불 놓는 만행을 통과시킨 제주도의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제주행동은 “기후 위기로 우리나라 산불 발생 빈도는 2000년대 전과 비교해 3배가 증가했다”며 “전국이 산불 걱정에 애를 태우는 가장 건조한 3∼4월에 제주도에서는 오름에 불을 놓아 인위적으로 불을 내는 행사를 다시금 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이어 “이 조례에는 불을 놓을 수 있다는 임의 조항도 삽입됐다”며 “기후위기와 산불위기 시대에 인위적으로 자연에 불을 놓겠다는 자치법규가 만들어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제주도의회는 전날 제4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시 애월읍 주민 1283명...
기독교 단체들의 대규모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가 27일 서울 도심에서 열렸다. 개신교 임의단체인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조직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 광장, 남대문~광화문 세종대로 차로를 대부분 차지한 채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동성결혼 합법화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외쳤다. 주최 측은 이 행사를 ‘예배’ ‘기도회’라고 했지만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집회에 가까웠다.누구나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있다. 그런 점에서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의사 표현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광장에서 집단으로 표출한 의견은 약자 혐오와 차별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결코 동의하기 어렵다. 차별금지법이 ‘성병 에이즈를 확산시킨다’거나 성소수자를 특권화해 ‘다수에 대한 역차별을 조장한다’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차별과 혐오는 소수자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사안이다. 인류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 이후 누구나 차별 없이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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