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籸�������Ͽ����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여·야·정 국정협의회 가동을 전제로 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사실상 국회에 제안했다. 기존의 ‘선 예산 집행·후 추경론’ 입장에서 나아간 것으로 평가된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추가 재정투입에 대해서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어려운 민생 지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지자체, 경제계 등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최 권한대행은 추경과 함께 국정협의회 논의 테이블에 올릴 주요 의제로 ‘민생·경제 핵심 법안’을 꼽았다. ‘민생·경제 핵심 법안’으로는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올리고 반도체기업 등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제 예외 특례 등을 인정한 반도체특...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새해 인사와 함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국정 혼란을 수습하겠다고 다짐했다.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들께서는 어느 때보다도 무거운 마음으로 명절을 맞이하고 계신다. 경제는 어렵고, 명절 차례상 비용은 역대 최고라고 한다”며 “이럴수록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려야 하지만 내란 사태의 여파로 오히려 우리 사회의 혼란은 심화되고 있다”고 했다.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다. 민생을 회복하고 정치를 안정시키겠다. 다시 대한민국이 뛸 수 있도록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하겠다”며 “명절만큼은 잠시 걱정을 내려놓고 행복 가득하시길 소망한다”고 말했다.조국혁신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선 압도적 승리 및 빛의 혁명 정부 수립, 사회권 선진국 5개년 계획 수립, 검찰 해체 및 기소청·중수청 설립 준비 등 ‘새해 3대 목표’를 공개했다.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2024년은 조국혁신당이 국민과 함께하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모친상에 조문했다’는 허위사실로 헌법재판소를 흔들자 헌재가 “재판관의 개인적 관계는 심리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이 2022년 이 대표와 관련해 판단을 내린 사건도 예로 들면서 권 원내대표의 주장을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4일 브리핑에서 권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 헌재의 입장을 묻는 기자단의 질의에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며 “그 외의 개인적인 사정은 헌법재판의 심리에 결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문 권한대행이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있을 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판단한 사건을 예로 들었다. 천 공보관은 “2022년 8월31일 (헌재의 결정) 선고가 된 사건이고, 당시 이 대표가 지사로 있던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자치 권한을 침해했는지가 문제가 됐었다”며 “당시 5 대 4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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