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Ͽ����ϱ�?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KBS 수신료 통합 징수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내란특검법은 상정하지 않았다.이로써 최 권한대행이 법안 재의를 요구한 것은 1차 내란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법에 이어 6개 법으로 늘어났다.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은 국가 권력에 따른 유혈사태 등의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법안이다.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등을 저지르거나, 경찰·검찰 등이 수사 과정에서 사건 실체를 조작하기 위해 직권남용·증거인멸 등을 하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방송법 개정안은 KBS·EBS의 TV 수신료를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을 징수할 때 함께 걷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
“명절에 정치 얘기하는 거 쉽지 않으시겠지만, ‘윤석열은 탄핵당하고 내란범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설 연휴를 앞둔 2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를 이끄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귀성객들이 모여든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설 연휴 귀향 선전전’을 열었다. 이들은 서울역 입구 앞에서 ‘헌재는 주권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는 시민들을 향해 “고향에서 좋은 기운 받으시고 힘내서 다시 만나요”라며 인사를 건넸다. 박석운 비상행동 공동대표는 “비상계엄은 헌법 질서와 국가를 뒤흔든 불법행위라는 점을 가족·친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새날을 꿈꾸는 명절이 되시길 바란다. 다시 만난 세계를 꿈꾸며 설레는 새날이 되시라”고 말했다.이들은 그간 광장에 참여해 온 시민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끝까지 평화롭게 싸우자”고 말했다. 정영이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시민분들께서 극우 세력의 폭동으로 인해 불안한 마음도 있으시고 헌재에 출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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