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Ͽ����ϴ�. 인천 미추홀구에서 148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 남모씨와 일당에 대해 1심보다 형량을 감경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들은 “대한민국이 사기공화국이 됐다”고 절규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3일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9명은 각각 무죄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남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씨는 인천·경기 일대에서 주택 2708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남씨 일당의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중 4명이 목숨을 끊었다.1심은 남씨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15억원을 ...
■국민권익위원회 ◇실장급 전·출입 △기획조정실장 김선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안준호 ◇과·팀장급 전보 △기획재정담당관 김광석 △혁신행정데이터담당관 박정구 △민간협력담당관 안문주 △청렴정책총괄과장 박혜경 △청렴조사평가과장 김지영 △청탁금지제도과장 안정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 김용호 △심사기획과장 홍영철 △부패심사과장 정윤정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 장차철 △신고자보호과장 김정대 △신고자보상과장 정혜영 △국방보훈민원과장 임채수 △경찰민원과장 이해준 △복지노동민원과장 정재일 △주택건축민원과장 조유지 △교통도로민원과장 이재구 △행정심판총괄과장 권오성 △재정경제심판과장 권기현 △사회복지심판과장 김원한 △운전면허심판과장 이혜정 △제도개선총괄과장 이덕희 △사회제도개선과장 양동훈 △국민신문고과장 박형준 △정부합동민원센터 민원신고심사과장 최승남 △정부합동민원센터 일반상담총괄과장 김영희 ◇과장급 파견 복귀 △환경문화심판과장 고범석
질병관리청은 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 검사를 실시하고, 양성자에게는 C형 간염 확진 검사 비용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지난해 7월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는 2025년부터 국가건강검진 시 C형 간염 항체 검사를 받도록 했다. 대상 연령은 56세로 올해 1969년생 수검자가 해당된다.C형간염은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통한 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생하는 간 질환이다. 대부분 증상이 없어 발견하기 어렵지만, 감염 초기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만성 간염으로 진행돼 간경변증, 간암 등 중증 간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C형간염 항체 검사는 현재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실시하는 선별검사로 항체검사 ‘양성’ 판정이 곧 ‘C형간염 환자’를 뜻하는 건 아니다. 현재 앓고 있는 환자 뿐만 아니라, 과거에 감염됐다가 치료를 받아 현재는 환자가 아닌 경우에도 항체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재 감염 여부를 확인하려면 별도의 확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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