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중계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모두 지지하는 청정경쟁법(CCA)이 의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되면 국내 산업계는 향후 10년간 총 2조7000억원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청정경쟁법이 부과하는 탄소세가 국가 간 탄소집약도 격차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만큼, 국내 산업계는 무탄소에너지로의 전환 속도를 높여 탄소집약도를 낮춰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국 청정경쟁법의 국내 파급효과 및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청정경쟁법은 철강, 시멘트 등 원자재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1t당 55달러의 탄소세를 부과하는 법으로, 미국 의회 통과 시 내년부터 적용된다. 2027년 이후에는 완제품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미국 민주당이 2022년 6월 처음 발의한 청정경쟁법은 국가 간 탄소집약도 차이에 따른 생산비용 격차와 가격경쟁력 약화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미국 공화당도 동일한 내용의 법을 지난해 말 발의했다....
올 3분기 경제 성장률이 0.1%에 그쳤다. 한국은행의 지난 8월 전망치 0.5%보다 0.4%포인트나 낮다. 한은 전망이 이처럼 빗나간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직전 분기 대비 0.1%로 집계됐다. 지난 2분기 마이너스 성장(-0.2%)에서는 벗어났지만 3분기 수출이 0.4% 감소하면서 성장률이 급락했다. 전년 대비 성장률도 1.5%에 불과하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상저하고’를 주문처럼 되뇌었지만 1분기(3.3%), 2분기(2.3%)보다 오히려 낮다.성장률 쇼크는 수출이 무너진 것이 1차 원인이다. 한은은 “자동차 파업, 전기차 일시적 수요 정체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와 이차전지 수출이 부진한 데다 반도체 수출 증가율도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이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를 30거래일 연속 순매도할 정도로 대한민국 수출 1호 품목인 반도체 시황이 좋지 않다.천...
“재난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난은 ‘남의 일’이에요.” 몇해 전 대구지하철참사 20주기를 앞두고 참사 유가족이 내린 재난의 정의다. 20년이 넘게 여전히 싸우는 유가족에게는 싸움이 치유의 과정이자 생존자를 괴롭히는 또 다른 고통이 각인되는 시간이었다. “그렇게 싸우는 시간이 아니었다면 온전하게 살아가기 힘들었겠지만, 또 그렇게 싸워서 베인 상처에서 계속 피가 흐르는 거 같아요.”‘남의 일’인 재난 피해자가 늘어날 때마다, 우리 사회에서 재난은 ‘나의 일’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을까? 확실히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오고, 기후위기가 현실의 위기로 인식되면서 ‘재난의 일상화’에 대한 위기인식은 높아진 것 같다. 그러나 ‘나의 일’로 인식되는 재난이 모두의 안전한 권리, 평등한 안전권을 곧바로 요청하지 않는다. 이번에는 ‘나의 일’이 된 재난이 ‘남의 재난’에는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타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강화하는 근거가 된다. 코로나19로 드러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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