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동안 선고된 35건의 판결 중 사업주가 실형을 받은 경우는 5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형 형량도 법정 하한선에 근접했다. 기소 사건 기준 101명이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었는데 지나친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홍준표 매일노동뉴스 기자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민주노총·중대재해감시센터 등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법 시행 3년, 무엇이 법을 멈추는가’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 1월27일부터 이날까지 선고된 사건 35건 중 33건(94.3%)에서 사업주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형은 비교적 가벼웠다. 사업주 실형 선고는 5건(14.3%)뿐이었다. 엠텍과 삼강S&C, 바론건설 사건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신성산업 사건은 징역 1년6개월이, 한국제강 사건은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중대재해법 징역형 하한선인 ‘징역 1년’에 대부분 근접했다.징역형 집행유...
61년 전 성폭행하려는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가 중상해죄로 옥살이를 한 여성의 재심 청구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22일 부산고법에서 열렸다.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최말자씨(78) 측 변호인은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처럼 (최씨가 수사기관에) 체포·구금된 부분을 자세히 검토해달라”고 말했다.검찰 측은 “대법원이 재심 청구인 진술 그 자체가 재심 이유 존재를 뒷받침하는 핵심적 증거로 신빙성이 크다고 보고 파기환송한 만큼 재심 개시 의견을 낸다”고 밝혔다.이어 진행된 증인 신문에서 재심 청구인인 최씨는 “1964년 7월 초 아버지랑 검찰청에 가서 죄수복을 입고 조그만 방에서 조사받았고, 교도소에서 총 6개월 12일간 있었다”고 진술했다.“검찰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는 “아버지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말을 들은 적은 있는데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재판부는 “가장 중점적으로 볼 부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하면서 한국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외교·안보 영역에 불어닥칠 트럼프발 폭풍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 정치학교 ‘반전’에서 기자와 만나 “트럼프의 외교 노선은 ‘트럼프 중심주의’다. 중동 문제든 북한 문제든 그 자신이 ‘피스 메이커(분쟁을 종식하는 중재자)’가 돼 역사에 기록되는 게 중요한 사람”이라며 “전통적인 프레임으로 트럼프를 정의하려 하면 그의 외교를 정확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안 교수는 “윤석열 정부에서 한국은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 하위 동맹으로 편입됐고, 중국·러시아를 파트너로 관리하는 데 실패했다”며 “한국은 자유주의·헌정주의·민주주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는 초당적인 대미 외교 노선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어설펐던 트럼프 1기, 이번엔 다르다”-첨단기술 패권을 둘러싼 미·중 경쟁이 격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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