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틱PC2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백 사태가 임박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재 재판관 등 3명의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퇴임하는 헌법재판관 3명 모두 국회 선출 몫으로 임명됐는데 여야는 후임자 추천 권한을 놓고 지루한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 일각에선 여야의 정치적 셈법이 작동하면서 후임 헌법재판관 선출을 둘러싼 대치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때문에 최고 사법기관인 헌재의 재판관 결원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 소장과 이·김 재판관 등 3명의 임기는 다음 달 17일까지다. 이들이 물러나면 총 9명인 헌법재판관 중 3명의 자리가 비어 6명이 된다. 헌재가 사건을 심리하려면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재판관 7명이 안 되면 변론도 열 수 없다. 이들의 후임을 제 때에 세우지 않으면 헌재가 ‘기능정지’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헌재는 “이번 달 결정 선고 날짜를 잡지 않았고 다...
군 당국이 북한의 연이은 오물 풍선 살포에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들어 풍선 살포가 11차례에 이어지자 군이 재차 북한에 경고한 것이다.합동참모본부는 23일 “북한은 지난 5월 28일부터 9월 23일까지 22차례에 걸쳐 총 5500여개의 쓰레기 풍선을 부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합참은 풍선 살포에 대해 “국제적으로도 망신스럽고 치졸한 행위”라며 “우리 국민에게 불편과 불안감을 조성해 남남갈등을 유발하려는 저급한 행위”라고 재차 규정했다.합참은 “북한의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쓰레기 풍선을 근절시키는 근본적인 대책은 ‘적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계속적인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우리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 군은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합...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강력한 중산층 형성”을 위해 집권 시 중산층을 위한 감세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해리스 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대선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경제클럽’ 연설에서 “강력한 중산층 형성을 내 대통령직을 규정하는 목표이자 집권의 이유로 삼겠다고 맹세한다”며 11월 대선이 “중산층을 미국 번영의 엔진으로 삼을 특별한 기회”라고 밝혔다.그는 아기를 낳은 젊은 부부를 위한 세액공제 6000달러(약 792만원)를 포함해 1억명 이상의 중산층이 세금 우대 혜택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또 영유아 보육, 노인 돌봄 비용과 간병 비용을 낮추고 첫 주택 구입자에게 계약금 용도로 2만5000달러(약 3320만원)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사상 처음으로 식료품 가격 바가지를 막는 연방 차원의 입법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연설 장소가 과거 철강도시로 명성을 떨쳤던 피츠버그임을 고려해 철강 관련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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