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호스팅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설에 대해 “다양한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의료 개혁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만찬 연기 등으로 불거진 한 대표와의 소통 문제 관련 질문에 대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당정이)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주말마다 고위 당정협의도 과거엔 잘 되지 않았지만 꼬박꼬박하고 있고, 저 역시 의원와 당 관계자와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유해정보를 자율 규제하라’는 요청을 해마다 수십만건씩 하고 있지만 매년 10만~20만건이 ‘미조치’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확산에 따른 대응으로 정부는 “텔레그램이 불법 정보를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상시 협의하는 ‘핫라인’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동안 범죄 피해를 방치하고 책임을 회피해 온 플랫폼 사업자가 얼마나 협조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일 여성가족부에서 받은 ‘2021~2024년 6월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 자율규제 활성화 지원 현황’ 자료를 보면, 2021년 정부가 플랫폼 사업자에게 자율규제를 요청한 불법·유해 정보는 모두 28만2186건이었다. 이 중 52%(14만7382건)만이 규제 조치가 이뤄졌다. 2022년엔 67만4178건 중 67%(45만2296건), 2023년엔 96만2328건 중 79%(76만6470건)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가 규제 ...
“어릴 때 동네 어른들이 ‘너는 한국에서 나고 자랐으니 나중에 한국 국적 준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살았어요. 중학교 2학년 때 현실을 알았죠. 정말….”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A씨(18)는 2006년 한국에서 태어났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모두 한국에서 다녔다. 쭉 한국어를 써 왔고 한국 밖으로 나간 적도 없다. A씨가 또래 한국인 친구들과 다른 건 딱 하나, 서류상 국적이다. A씨는 외국인가정 자녀다.필리핀 출신 이주노동자인 A씨의 어머니는 1990년대 후반 한국에 들어와 한국에서 A씨를 출산했다. 출산 당시 어머니가 미등록 체류 신분이어서 A씨도 미등록 아동으로 오래 살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어머니의 지인 집에서 살게 된 그는 성공회 용산나눔의집의 도움으로 중학생 때 필리핀 국적 방문동거(F-1) 비자를 얻었다.“한국에 계속 살 계획이에요. 여기서 태어나서 자랐으니까요.”여느 한국인 친구들처럼, A씨도 나고 자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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