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이번 국감은 ‘동행명령 국감’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해 야당이 채택한 증인 대다수가 불출석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역대 최다 동행명령장이 발부됐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제보자인 강혜경씨의 증인 출석은 하이라이트를 장식했다.국회 운영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 3곳의 일정을 제외한 국회 14개 상임위원회의 국감은 지난 25일 종료됐다. 지난 7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국감에서 야당은 3주에 걸쳐 불출석 증인에 대한 27건(동일 인물 중복 발부 포함)의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지난 21대 국감에서 동행명령장 발부는 2023년 3건, 2022년 8건, 2021년 2건, 2020년 1건이었다. 이번 국감에서만 21대 국감 통틀어 발부된 동행명령장의 2배가 발부된 것이다.동행명령장 발부 대상은 대부분 공천 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도 더 유연하게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검토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 이후 윤 대통령이 직접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안보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연 뒤 공동 언론 발표를 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은 인도적 측면에서 그간 해왔다”며 “그러나 러·북 협력을 기해 북한이 특수군을 우크라이나 전장에 파견하면 (정부는) 단계별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또 한반도 안보에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해놓고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살상 무기’를 콕 집어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다고 언급한 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영국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는 대량학살, 중대한 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빈 손 면담’ 후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여권 내 친한동훈(친한)계와 친윤석열(친윤)계의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선 특별감찰관이 여권 위기의 핵심인 김건희 여사 리스크의 해법이 될 수 없으며, 특별감찰관 설치를 둘러싼 친윤계 대 친한계 충돌은 여권 내 권력 다툼이자 김 여사 특검론을 피하려는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한 대표는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요구들이 모두 거절당한 후 연일 대통령과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비위를 감찰할 특별감찰관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특별감찰관 설치가 지난 대선 공약임을 강조하면서 그동안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던 더불어민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없어도 여야 합의를 하자는 것이다. 대통령실과 친윤계는 이를 한 대표의 ‘독단’으로 몰아붙이면서 양측이 전면 대결로 치닫고 있다.하지만 정치권에선 특별감찰관 무용론이 팽배하다. 정권 후반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