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증인으로 참석해 12·3 계엄 당시 군에 의원이 아닌 요원(군 병력)을 빼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하자 야권에서는 “내가 국회요원인지 몰랐다”는 등 조롱 섞인 비판이 이어졌다. “계엄령이 아닌 계몽령”이란 윤 대통령 측 주장엔 “SNL이냐”는 지적이 나왔다.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회요원 박지원입니다”라며 “손바닥에 왕자로 이미 입증된 ‘왕 법꾸라지’ 윤석열과 김용현의 말 맞추기는 지적 수준을 의심케하는 저질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는 약 20명 내외의 의사국 속기사 등 직원들이 업무를 한다”며 “요원들 체포하러 계엄군 280여명이 본회의장 유리창 깨고 들여보낼까”라고 지적했다.같은 당 김윤 의원도 자신의 SNS에 “내가 국회요원인지 정말 몰랐어요”라고 적었다. 박홍근 의원은 “윤석열 파면과 내란죄 처벌을...
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동료 교수를 폭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2023년 8월 1심에서는 폭행 피해자인 이귀재 전북대 교수의 증언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은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서 교육감은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서 교육감 측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21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의혹에 대해 일방적 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교수들의 진술과 이후 행적으로 미뤄 그러한 진술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여러 간접사실 정황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먼저 동료 교수를 손으로 폭행했고, 이후 그 교수가 피고인을 때려 쌍방 폭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외교·경제산업 당국과 트럼프 2기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협정 재검토를 지시하는 등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국익 최우선 원칙 하에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사안을 중심으로 대응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트럼프 2기 정부의 정책과 관련해 “국익 최우선 원칙하에 우리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사안을 중심으로 그간 준비해 온 대응 방향을 재점검해 대응하라”면서 “기업과의 소통도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지시했다.최 권한대행은 미국 중심의 통상정책, 전통적 화석연료를 포함한 에너지 개발·생산 확대, 미국 기업 우대 조세정책 등 트럼프 2기 정부의 정책이 경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간담회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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