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l중계 인천 미추홀구에서 148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 남모씨와 일당에 대해 1심보다 형량을 감경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들은 “대한민국이 사기공화국이 됐다”고 절규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3일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9명은 각각 무죄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남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씨는 인천·경기 일대에서 주택 2708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남씨 일당의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중 4명이 목숨을 끊었다.1심은 남씨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15억원을 ...
국민의힘이 2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하고 윤 대통령 강제구인을 시도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맹공했다. 여당이 헌재의 탄핵 심판, 공수처의 내란 수사 정당성을 흔들며 불복 명분을 쌓아가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여당의 이런 행보는 서울서부지법 난동·폭력 사태 같은 보수 지지층의 극단적 저항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권성동 원내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를 항의 방문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헌재 탄핵 심판에 처음 출석해 직접 입장을 밝힌 지 하루 만이다. 권 원내대표와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의 만남은 불발됐다. 헌재 측은 전날 면담이 어렵다고 전했지만 국민의힘은 일방적으로 면담을 밀어붙였다.권 원내대표는 헌재 앞에서 취재진에게 “우리 당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는데 이를 전면 거부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3일 신년기자회견을 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대한 입장과 함께 민주당 지지율 하락 상황을 둘러싼 진단과 대응 방안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23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밝혔다. 회견은 이 대표의 모두발언 뒤 기자들과의 문답으로 진행된다.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내란죄 수사 등이 진행되는 현 시점에 대한 진단과 향후 정국 대응 방안 등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지지율 측면에서 고전하는 데 대한 분석과 대응책도 언급될 수 있다.이 대표는 이번 회견에서 비상계엄 이후 민생 위기에 대한 해법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외교·안보, 통상·무역 문제와 관련한 입장 등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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