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알곤용접 콜롬비아 북부 지역에 두 반군이 싸우면서 무고한 시민을 포함해 최소 100명이 사망하고, 약 2만명의 난민이 발생한 최악의 인도적 위기 상황이 일어났다.콜롬비아 매체 더시티페이퍼보고타는 21일(현지시간) 반군인 국민해방군(ELN)과 반체제 세력 ‘콜롬비아 무장혁명군’(FARC)의 잔당 ‘중앙총참모부(EMC)’가 6일간 콜롬비아 북부 노르테데산탄데르주 카타툼보 일대에서 충돌하면서 벌인 폭력 행위로 인해 이 같은 인명피해가 났다고 전했다.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전날 비상사태를 선포해 해당 지역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이동을 제한하고, 통행금지 등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이미 정부 병력보다 반군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터라 통제 불능의 상황이다. 각 반군은 경쟁 반군에 도움을 줬다는 의심이 드는 현지 주민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있다.현지 언론 엘콜롬비아는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오면서 노르테데산탄데르주에 있는 영안실이 시신을 모두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동안 선고된 35건의 판결 중 사업주가 실형을 받은 경우는 5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형 형량도 법정 하한선에 근접했다. 기소 사건 기준 101명이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었는데 지나친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홍준표 매일노동뉴스 기자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민주노총·중대재해감시센터 등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법 시행 3년, 무엇이 법을 멈추는가’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 1월27일부터 이날까지 선고된 사건 35건 중 33건(94.3%)에서 사업주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형은 비교적 가벼웠다. 사업주 실형 선고는 5건(14.3%)뿐이었다. 엠텍과 삼강S&C, 바론건설 사건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신성산업 사건은 징역 1년6개월이, 한국제강 사건은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중대재해법 징역형 하한선인 ‘징역 1년’에 대부분 근접했다.징역형 집행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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