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비수도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최고 22%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 회복세가 나타난 수도권과 달리 비수도권의 부실 정리 속도는 여전히 더딘 것으로 보인다.금융감독원이 27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비수도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48조3000억원으로 수도권(82조1000억원)을 포함한 전체 잔액 130조4000억원의 37%를 차지한다. 이 중 대출 잔액이 가장 많은 곳은 부산(9조8000억원)이며 대구(8조9000억원), 경남(4조40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비수도권의 PF 대출 연체율은 3.86%로 서울(2.93%), 경기(2.77%)를 크게 웃돌았다. 지역별 연체율을 보면 세종이 22.03%로 가장 높아 서울의 7.5배 수준이었다. 제주 8.92%, 울산 8.07%, 전남 7.4%, 경남 5.49%, 대구 4.65% 등도 높은 연체율을 보였다.사업 초기 단계에서 취급돼 부동...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전주’ 역할을 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고등법원 판사에게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 판단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공소 제기를 결정하는 것이다. 재정신청 제도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부터 채택됐다. 정치적 외압 등을 이유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불공정·불공평하게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다. 유신정권 시절이던 1973년 재정신청 대상 범죄가 크게 축소됐다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대상을 모든 범죄로 전면 확대했다. 하지만 신청권자는 ‘고소인’에게 국한됐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최강욱 전 열린민주당 대표의 고발로 시작됐다. 최 전 대표는 김...
화장품 제조사인 ‘네오팜’과 낚시용품을 판매하는 ‘일학’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 이들 업체에 과징금 총 1억2000여만원이 부과됐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네오팜에 과징금 1억517만원과 과태료 720만원, 일학에는 과징금 1800만원과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네오팜은 해커가 이 업체의 온라인 쇼핑몰 관리자 계정 정보를 통해 웹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해 쇼핑몰 전체 회원인 29만3723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렸다. 해커는 지난해 8월5일부터 2주간 관리자 페이지에 750여회 접속했으며, 약 44만건의 불법 문자도 발송했다.네오팜의 관리자 페이지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로그인이 가능해 운영이 허술했으며, 내부 접근 권한 관리도 소홀히 했다. 개인정보 유출 이후 이용자에 대한 통지도 늦었다.일학은 지난해 12월17일부터 이틀간 해커의 SQL 삽입 공격(데이터베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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