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KB금융·우리금융의 운영 리스크와 건전성 문제를 면밀히 점검해 근본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임직원에게 지시했다.금감원은 29일 이 원장이 이날 임원회의에서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KB국민은행의 인도네시아 자회사 KB뱅크(옛 부코핀은행) 투자·운영 부실과, 우리금융의 금융사고를 거론하며 이 같은 내용을 지시했다고 밝혔다.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KB뱅크와 관련해 부실한 인수 과정, 전산시스템 문제 등 지적이 반복 제기되는 것을 두고 “평판 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운영리스크 관리에 안일함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금융에 관해서는 “내부통제와 건전성 관리 수준이 현 경영진이 추진 중인 외형 확장 중심의 경영이 초래할 수 있는 잠재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지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현재 금감원은 우리금융과 KB금융에 대한 정기검사를 동시에 진행 중이다.또한 이 원장은 미 대선과 지정학적 위험, 주...
기획재정부의 임의적인 세수결손 대응이 ‘국회 패싱’이냐를 놓고 국회와 기재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기재부가 세수 결손 대응 방안을 발표한 당일 보고서를 내고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려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정부 대응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맞섰다.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8일 발간한 ‘보통교부세 당해연도 미교부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만약 경기침체 등으로 보통교부세를 당해연도에 미교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것처럼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의 심의·확정을 거친 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기재부는 같은 날 올해 30조원의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지방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줘야 할 법정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5000억원을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추경안을 통해 세입·세출을 바로잡지 않고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지방교부세 임의 삭...
대통령실은 27일 저출생 대책으로 임신 초 유·사산 휴가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난임 의료비 지원, 세무조사 부담 경감, 배우자 휴가 신설 등의 정책도 내놨다.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현재 임신 초기인 11주 이내에 유·사산 휴가 기간은 5일로, 유·사산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으로 회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며 “10일로 휴가 기간을 확대 추진하고, 아울러 배우자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돕기 위해 배우자 휴가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수석은 근본적으로는 “현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를 통해 임신 초기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유·사산을 예방하고 있다”며 “만약 임신 초기 유·사산이 발생할 경우 여성의 건강 회복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유 수석은 “아이를 원하는 난임 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한다”며 “그 동안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지자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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