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lb무료중계 노동시간 측정이 가능한데도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임금을 체불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실제 노동시간을 따지지 않고 매월 사전에 정한 일정액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는 ‘공짜노동’ 원인으로 꼽혀왔다.서울동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성훈)는 지난달 12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가 항소심 판결 뒤 상고를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A씨는 2018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장애인활동지원사 B씨에게 임금 317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 법원은 센터와 B씨 간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는 활동지원급여(서비스 단가)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 임금을 준다. 복지부는 단가 중 75% 이상을 지원사 임금으로 써야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나누는 문제보다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며 ‘공정 성장’을 강조했다. 그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민주당 지지율 하락에 대해선 “국민들 뜻이니 겸허히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몸을 낮췄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잇따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내란 소요 세력을 옹호하고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주요 내용.-조기 대선 앞두고 기본사회 공약 재검토한다는 보도가 있었다.“지금 대한민국이 너무 많이 부서지고 너무 많이 어려워졌다. 지금은 나누는 문제보다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한 상황이 됐다고 판단한다. 인공지능 시대에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사회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경제적 안정과 회복 그리고 성장,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한 상황이 아닌가 해서 그 문제(기본사회 공약 재검토)는 심각하게 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을 구속한 지 나흘 만에 기소권이 있는 검찰로 넘긴 것이다.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공소제기 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피의자는 현재까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형사사법 절차에 불응하고 피의자 신문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계속 조사를 시도하기보다 기소권이 있는 검찰이 수사자료를 종합하고 추가로 수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55분 약 3만쪽, 69권 분량의 윤 대통령 사건 기록 실물 일체를 서울중앙지검에 보냈다. 이 중 공수처가 자체 생산한 기록은 26권 정도, 권당 분량은 약 400쪽이다. 기록 상당수는 윤 대통령이 아닌 군경 등 계엄 관련자 등을 조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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