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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비통이 리폼업자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도 루이비통 측의 손을 들어줬다.특허법원 특별민사항소31부(재판장 진성철)는 28일 명품업체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의 항소심에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2017∼2021년 10만∼70만원의 제작비를 받고 고객이 건네준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이용해 크기와 형태, 용도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제작해 줬다가 루이비통 측으로부터 상표권 침해 소송을 당했다.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리폼 제폼도 상품에 해당하고 A씨가 루이비통의 상표를 사용했다고 봐야 한다”며 A씨에게 루이비통 측에 1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자 A씨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달라지지 않았다. A씨는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리폼 제품이 새로운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한다. 국제사회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두고 잇달아 압박을 가하자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 문제를 조율할 가능성도 거론된다.최 외무상과 그 일행이 지난 28일 러시아를 공식 방문하기 위해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대사가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최 외무상 등을 환송했다고 통신은 전했다.주북 러시아대사관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을 확인했다. 러시아대사관은 최 외무상의 방러가 “전략적 대화의 틀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대사관은 또 지난 6월 북·러 정상회담과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 사실을 언급하며 “새로운 기본조약의 정신과 형식에 맞게 쌍무관계 및 국제정치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조약 제2조는 ‘최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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