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2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문제를 논의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금투세 도입 세법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지 4년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금투세는 상위 1% 안팎의 고액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에서 확산되는 금투세 유예론은 정부여당을 향해 ‘부자 감세’라고 비판해온 민주당의 자기 모순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된다.민주당은 이날 금투세 유예에 대한 당론을 정하기 위한 의원총회 형태의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에 대해 각 3명씩으로 구성된 ‘유예팀’(김현정·이소영·이연희 의원)과 ‘시행팀’(김영환·김성환·이강일 의원)으로 나눠 토론했다.유예팀의 주장은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는 정부·여당의 논리와 거의 비슷했다. 내년 금투세를 도입하면 자본시장을 주도하는 대규모 자본이 빠져나가 국내 증시가 얼어붙을 수 있다고 했다. 김현정 의원은 “심각한 증시자금 유출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
4년 연속 정부의 세수 예측이 빗나가면서 정부가 세수를 다시 추산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세수 부족이 민생·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하지만 세수를 메우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부작용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재정에서 세수는 ‘수입’, 예산은 ‘지출’을 담당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세수입을 고려해 예산안을 짠다. 수입이 예상보다 줄면 지출을 졸라맬 수밖에 없다.정부가 세수 부족에 대응하는 방법의 하나는 예산을 쓰지 않는 ‘불용’이다. 지난해 정부는 59조원의 ‘세수 펑크’에 대응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18조6000억원을 불용 처리했다. 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는 지방교부세, 20.79%는 교육교부금으로 이전된다. 지방교부세가 지자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0%, 교육교부금이 지방교육청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다.지자체는 지방교부금을 받아 농업생산 지원·어촌 개발 등 지역경제 활...
‘무정부주의적 자유주의자’를 표방하는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유엔이 설립 취지와 달리 사회주의 의제를 강요하는 국제기구로 변질되었다고 주장하며 비난을 퍼부었다.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밀레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데뷔 연설에서 유엔의 ‘미래를 위한 협약’(미래 협약)을 “사회주의적”이라 부르며 유엔이 현재 수행 중인 역할이 “왜곡됐다”고 주장했다.미래 협약은 유엔 회원국들이 기후변화 대응, 다자주의 외교 증진에 관한 행동강령을 담은 협약으로 지난 22일 컨센서스로 채택됐다. 당시 러시아,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부르키나파소 외에 아르헨티나도 협약 채택 연기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자유’를 최고 가치로 외치는 밀레이 정부가 어떻게 이들 국가와 같은 주장을 했는지에 대해 아르헨티나 현지에서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밀레이 대통령은 유엔을 절대 군주를 상징하는 바다 괴물 “리바이어던”에 비유하면서, 유엔이 다국적 국제 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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