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장터2 정부가 26일 올해도 30조원 가까운 세수 펑크가 난다는 재추계 결과를 내놓은 것은 예정된 수순에 가깝다. 경기가 안 좋고 대규모 감세 정책으로 나라 살림이 쪼그라들었는데도 위험신호를 무시하고 낙관적 세수전망을 고수한 결과다. 기재부는 “2년 연속 세수 부족은 부자 감세 때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으나 전문가들은 “기재부가 부자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를 저평가했다”고 반박했다.이번 재추계 결과는 지난해보다 올해 세금이 6조4000억원이나 덜 걷힌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올해 예산 대비 세수결손 규모는 29조6000억원으로 지난해(56조4000억원)보다 나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세입 실적은 더 악화했다.기재부, 감세 효과 과소평가했나?세수 추계가 크게 틀린 이유 중 하나는 정부가 경기를 잘못 전망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기업실적 부진 및 내수경기 둔화 영향이 예상을 상회했다”고 설명했다. 경기침체 국면인데 경제가 좋아진다고 잘못 판단하고 세수를 과대...
주요 메모리 반도체 기업 중 맨 먼저 실적을 발표해 ‘반도체 풍향계’로 불리는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업황을 비관하며 최근 ‘반도체 겨울론’을 내놨지만,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가 예상보다 더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마이크론은 25일(현지시간) 올해 6~8월(회계연도 4분기) 매출이 77억5000만달러(약 10조3000억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시장 예상치 76억6000만달러를 웃도는 수치다. 지난해 같은 기간(40억1000만달러)과 비교해서는 93% 증가했다. 영업이익도 8억9700만달러로 전년 동기 14억3000만달러 손실에서 흑자 전환했다.AI 가속기에 필수적인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엔비디아 등에 공급하고 있는 마이크론은 내년 초 12단 HBM3E 양산에 들어간다고 밝혔다.다음 분기 매출은 85억달러에서 최대 89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마이크론은 전망했다. 이 역시 월가의...
돼지머리에 현금을 꽂은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역구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23일 구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구 의원은 지난해 1월 경북 구미시에서 열린 마라톤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고사상에 올려진 돼지머리에 5만원을 꽂아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당초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구 의원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2차례에 걸쳐 불송치 결정했다. 하지만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고 검찰은 피의자 직접조사를 거쳐 구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 관계자는 “증거와 기부행위 법리에 따라 혐의가 인정됨에 따라 기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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