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멘토즈 정부가 의료공백 사태로 촉발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서울시에 재난관리기금 655억원을 추가로 지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까지 이미 지출한 기금(325억원)을 합하면 올해 서울시가 지출해야 할 기금 규모는 1000억원에 육박한다. 재난관리기금 적립 취지·용처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재난관리기금 총 1712억원을 추가 투입하라고 요청했다. 이 중 서울시가 내야 할 몫은 655억원이다.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 예방·복구에 따른 비용 부담을 위해 지자체가 매년 적립하는 법정 의무 기금이다. 각 지자체는 최근 3년간의 지방세법상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의 1% 이상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했다. 의료공백 사태가 ‘보건의료 분야 국가핵심기반...
“나에게 산딸기나무가 있다면 열매에서 흐르는 그 붉은 피로 내 날개를 덧칠하고 새 부리를 가져가 달큰한 맛을 볼 텐데. 나에게 집이 있다면 창문틈 쏟아지는 햇살과 보얀 먼지에 마음이 팔렸을 때 내 이마를 한 점 빛줄기가 간질일 텐데.” 사랑하다 못해 암송까지 하는 팔레스타인 시인 ‘자카리아 무함마드’의 시. 집집마다 폭격으로 부서지고, 죽은 아이의 얼굴에 묘지의 보송보송한 흙 대신 건물 잔해 먼지가 덮치는 장면. 집 한 채 남김없이 부서지고 무너진 그곳, 산딸기나무와 부신 햇살과 이불에서 터진 보푸라기도 무사하진 못하리라. 굴렁쇠를 밀고 달리던 아이가 죽은, 텅 빈 그 골목을 생각하니 눈물이 찡 난다. 세상은 온통 전쟁의 소문들. 우리네 땅 남북도 해빙의 날이 무색하게 바짝 총부리를 겨누고 있다. 가을밤의 라디오 신청곡. “슬픔은 간이역의 코스모스로 피고 스쳐 불어온 향긋한 바람”이 부누나. 코스모스는 철조망 건너편에도 피었으리라.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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