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공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22일 내란 진상규명을 위해 열린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증언하지 않겠다”며 대부분의 답변을 거부했다.이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청문회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행적 등에 대해 묻자 “증언하지 않겠다”며 답변을 거부했다.그는 비상계엄 당시 만난 사람, 소방청장에게 전화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 지시 여부, 국회의원들 끌어내려라고 지시했는지 여부 등에 모두 “증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용 의원은 “이상민 전 장관이 증언을 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나오셨나본데 증인의 증언 거부의 사유를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진실을 말하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될 것 같고 거짓을 말하면 위증일 것 같아서 거부하는 거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형사법 제148조는 ‘유죄 판결이 드러날 염려가 있...
61년 전 성폭행하려는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가 중상해죄로 옥살이를 한 여성의 재심 청구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22일 부산고법에서 열렸다.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최말자씨(78) 측 변호인은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처럼 (최씨가 수사기관에) 체포·구금된 부분을 자세히 검토해달라”고 말했다.검찰 측은 “대법원이 재심 청구인 진술 그 자체가 재심 이유 존재를 뒷받침하는 핵심적 증거로 신빙성이 크다고 보고 파기환송한 만큼 재심 개시 의견을 낸다”고 밝혔다.이어 진행된 증인 신문에서 재심 청구인인 최씨는 “1964년 7월 초 아버지랑 검찰청에 가서 죄수복을 입고 조그만 방에서 조사받았고, 교도소에서 총 6개월 12일간 있었다”고 진술했다.“검찰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는 “아버지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말을 들은 적은 있는데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재판부는 “가장 중점적으로 볼 부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방침이다.2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금리를 낮추기 위해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대화하겠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적절한 시기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앞서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화상으로 참석한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석유수출국기구(OPEC)에 유가 인하를 요청하고, 유가가 내려가면 “난 금리를 즉시 내리라고 요구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연준이 금리 인하 요구에 응할 것으로 생각하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자기가 “강력한 입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가 얼마나 떨어지기를 바라냐는 질문에 “많이”라고 답했다.그는 중국에 부과하려는 관세(10%)가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25%)보다 왜 낮냐는 질문에는 1기 때 부과한 대중국 관세를 언급하고서 “중국은 나 때문에 이미 많은 관세를 내고 있다”고 해명했다.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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